박수영, 영유아 보호 위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부터 영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17일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의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횼다.
현행법상 학교의 경우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거주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회와 시위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의 건...
17일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의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횼다.
현행법상 학교의 경우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거주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회와 시위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의 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행정농단, 국민농단”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양평여민동락,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 1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정을호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최영보 양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와 관련해 주민 동의 요건 등 공모 조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 공약인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한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부지 면적 축소, 인센티브 확대, 응모 자격과 주민 동의 요건 완화 등을 4자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4차 공모가 무응
인천 미추홀구새마을회는 3일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학익동 새마을회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수무강!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어르신 돌봄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회는 여름철 무더위로 보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한약재와 전복을 넣은 삼계탕을 대접했다.강화옥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보양식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공모 방식을 통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요예측 진행은 오는 8일, 발행은 15일로 예정됐다.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통상 30년 이상으로 긴 채권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자본성 증권이다. 롯데카드는 이번 발행을 통해 자본적정성과 손실흡수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발행금액은 1000억 원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 원까지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요 예측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발행의 주관사는 KB증권
NH농협금융이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4일, 협약을 통해 양사는 베트남에서 공동으로 'NH Change Makers'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공동 프로젝트는 베트남 지역주민들이 농촌지역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지역주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 지원사업을 선정한다.농협금융은 지난 2월 글로벌전략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ESG 사회공헌
스마일게이트는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의 웹소설 ‘정오의 전쟁’을 카카오페이지에서 정식 연재한다고 4일 밝혔다. 로드나인의 매력적인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는 웹소설 ‘정오의 전쟁’은 4일 자정부터 카카오페이지에서 구독할 수 있다. ‘정오의 전쟁’은 로드나인 게임 IP의 주요 배경인 ‘엘세라 대륙’에서 펼쳐지는 9명 로드들의 세력 간 전쟁 이야기를 담았다. 로드나인 예비 이용자들은 게임을 플레이하기 앞서 웹소설을 통해 주요 캐
인천시 치과기공사회와 인천시 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나눔 기부를 실천했다.두 단체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쌀 20포와 라면 10상자를 기탁햇다고 4일 밝혔다./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4일 오후 2시 애조로 마지막 구간인 회천~조천읍 신촌교차로 구간이 개통이 되면서 개설 사업 시작 25년만에 완전 개통되어 차량들이 제주시 조천읍 회천교차로 방면으로 달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농식품부가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국회 보고 과정에서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테슬라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4.26을 출시했다고 3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이 전했다.이번 2024.26 업데이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음악 앱이다. 기존에 탑재되어 있던 쇼피파이, 애플 뮤직, 튠인, 타이달에 이어 유튜브 뮤직과 아마존 뮤직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자녀 보호 기능이 더욱 개선됐다. 테슬라 앱 또는 차량에서 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차량에서 컨트롤로 이동할 경우 '안전' 섹션의 자녀 보호 기능을 누르면 된다. 새로운 자녀 보호 기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최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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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4일 자사 인기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파일 변조를 차단하는 ‘태디의 개선패치 3차’를 적용했다.먼저, 클라이언트 패키징을 정식 도입한다. 이용자는 게임 실행 시 1회에 한해 클라이언트 삭제 및 재설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로써 게임 내 데이터, 파일, 프로그램의 임의 변경 가능성을 원천 방지한다. 또, 마우스 입력 지연에 영향을 주는 폴링레이트 제한을 해제해 물결 현상을 방지하고 보다 섬세한 조작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도, ‘버리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