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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영유아 보호 위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부터 영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17일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의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횼다.

현행법상 학교의 경우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거주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회와 시위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의 건...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내달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동맹국인 미국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 영구한 핵무장이 아닌 북한의 핵군축을 위한 조건부 핵무장을 하되 그 실천은 지금부터 하자는 것이다 . 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 이러한 3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
농협경제지주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 간 전국 604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한우 더 내림, 더 드림!」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소비자 건강증진과 한우 수급안정 목적으로 특별 기획되었으며, ▲ 등심 △ 1++등급 9,260원 △1+등급 6,840원 △ 1등급 5,780원 ▲ 불고기·국거리 △ 1++등급 4,310원 △ 1+등급 3,990원 △ 1등급 3,790원 이하로 올해 실시한 할인행사 중 가장 최저가 수준으로 진행된다.특히, 불고기·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19층에서 ‘2024년 HUG 청년위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발대식에는 올해 선발된 청년위원들과 HUG 실무진 등 19여 명이 참석했으며, 임명장 수여 후 2024년도 청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HUG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2021년부터 도입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제도다.올해는 내부 직원 4명, 외부위원 8명으로 총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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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와 관련해 주민 동의 요건 등 공모 조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 공약인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한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부지 면적 축소, 인센티브 확대, 응모 자격과 주민 동의 요건 완화 등을 4자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4차 공모가 무응
인천 미추홀구새마을회는 3일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학익동 새마을회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수무강!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어르신 돌봄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회는 여름철 무더위로 보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한약재와 전복을 넣은 삼계탕을 대접했다.강화옥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보양식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공모 방식을 통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요예측 진행은 오는 8일, 발행은 15일로 예정됐다.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통상 30년 이상으로 긴 채권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자본성 증권이다. 롯데카드는 이번 발행을 통해 자본적정성과 손실흡수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발행금액은 1000억 원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 원까지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요 예측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발행의 주관사는 KB증권
NH농협금융이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4일, 협약을 통해 양사는 베트남에서 공동으로 'NH Change Makers'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공동 프로젝트는 베트남 지역주민들이 농촌지역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지역주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 지원사업을 선정한다.농협금융은 지난 2월 글로벌전략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ESG 사회공헌
스마일게이트는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의 웹소설 ‘정오의 전쟁’을 카카오페이지에서 정식 연재한다고 4일 밝혔다. 로드나인의 매력적인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는 웹소설 ‘정오의 전쟁’은 4일 자정부터 카카오페이지에서 구독할 수 있다. ‘정오의 전쟁’은 로드나인 게임 IP의 주요 배경인 ‘엘세라 대륙’에서 펼쳐지는 9명 로드들의 세력 간 전쟁 이야기를 담았다. 로드나인 예비 이용자들은 게임을 플레이하기 앞서 웹소설을 통해 주요 캐
인천시 치과기공사회와 인천시 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나눔 기부를 실천했다.두 단체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쌀 20포와 라면 10상자를 기탁햇다고 4일 밝혔다./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4차 토론회를 열었다.송언석 위원장은 “자유시장주의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위기에 더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위원장은 이어 “기업의 경영여건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2024 제주국제아트페어’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비전 업․제주 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규모의 예술 축제로, 제주를 글로벌 예술 허브로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아트페어는 5개국 46개 갤러리가 참여해 회화, 판화, 조각, 사진, 공예 등 2,50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제주 청년작가의 부스도 4개가 운영된다.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인도네시
용인특례시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아파트 단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의 예방 및 입주민 간의 소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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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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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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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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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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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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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사진영상미디어전공, 충남지역 어르신 장수사진 봉사활동
상명대 사진영상미디어전공 모음팀은 충남 공주시 봉정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펼쳤다.재능기부에 나선 상명대 모음팀 학생들은 공주시 봉정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17가구를 방문해, 31명의 어르신들에게 헤어스타일링과 메이크업 연출,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다.이번 촬영은 상명대 사진영상미디어전공 3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김다해, 김예림, 김유진, 김현서, 박재희, 박준희, 백서진 학생, 7명이 수업의 과제가 아닌 전공 역량을 기반으로 삶의 공간과 추억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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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방글라데시 철도차량 운영유지관리 사업 수주
한국철도공사가 47억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방글라데시 객차 운영유지관리 고도화사업’ 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코레일이 방글라데시에서 수주한 네 번째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다카~치타공 노선에 운행하는 한국산 철도차량에 대한 유지보수 기술을 전수하게 된다.사업 내용은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유지보수 장비 공여, 정비 전문가 양성, 전자기기 수리팀 구축 지원 등이다. 특히 국내 철도차량 유지보수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동반 해외진출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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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문화관광재단-강경역사문화연구원 MOU 체결
논산문화관광재단과 강경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3일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관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경의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및 강경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과 강경 기반의 사업 및 행사, 콘텐츠 등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양 기관의 홍보 채널을 통한 공동 홍보 협력 등을 약속했다.논산문화관광재단 지진호 대표이사는“이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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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대전 서구의회가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 최지연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의원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의원이 선출됐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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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2동 대천방조제 민관협동 플로깅 진행
보령시 대천2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대천방조제에서 중부발전 및 통계청, 시설관리공단 등 관내 기관 단체 60여명과 함께 민관합동 플로깅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된 환경운동이다. 참여자들은 방조제를 걸으며 해안가에 밀려온 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비닐 쓰레기 등을 수거하며 깨끗한 대천2동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 날 방조제 4Km구간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1톤 분량에 달했다. 특히 이번 플로깅은 중부발전 및 통계청, 시설관리공단과 관내 기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