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동부건설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동부건설은 제주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공사를 맡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제주항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호안, 배후부지 조성, 준설과 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다양한 항만 인프라 사업에서 쌓은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광양
구광모 ㈜LG 대표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했다.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LG 구성원들은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구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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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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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코앞’… 경기도, 공공소각시설 확충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18개 시·군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사용 불가
도, 2030년까지 21개 공공소각시설 마련… ‘직매립 제로화’ 달성 목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
경기도, 도내 67개 RISE 수행대학 성과·협력 워크숍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RISE센터는 22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도내 67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수행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RISE 수행...
과기정통부·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AX 촉진 방안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한국남동발전, 내부 감사 능력 인정 받아
남동발전의 기관 내부 감사 능력이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남동발전 감사실이 2025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남동발전 감사실은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전 평가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두
HD현대삼호·로보틱스, 스마트 조선 혁신 가속
HD현대삼호가 HD현대로보틱스와 손잡고 로봇·인공지능 기반 생산공정 자동화를 통해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나선다.양사는 22일 HD현대삼호 본관에서 ‘생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