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악의적인 기사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하고, 포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장겸 의원은 최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악의적인 기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포털이 뉴스 유통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탄핵소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성향 법조인 중심의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지출한 2억 4,4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은 총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간담회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됐으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을 탄핵소추한 야당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반응이다. 최 의원은 성명을 통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무고죄와 연결 짓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의 사고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몽’이라며 옹호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 위원장의 주
국민연금 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여야 합의가 마침내 타결됐다. 15일 1년 넘게 지속된 소득대체율 1%p 차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며 모수개혁의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이번 합의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연금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하지만, 재정 안정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무산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재기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재기 희망 소상공인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숲속 오감 걷기, 향기 요법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대전, 영주, 횡성, 양평,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당일형 및 1박 2
창원FC가 2025 시즌 안방 개막전에서 한 점 차 패배를 기록했다. 창원은 지난 15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3 2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이날 창원은 지난 시즌 우승 팀 시흥을 맞아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손재혁이 골문을 지켰고 황정욱, 이현성, 이승
인제군이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이는 자발적인 학습동아리를 육성해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동아리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대상은 활동 예정이거나 활동중인 학습동아리로, 월 1회 이상 활동하며 7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로 구성된 동아리이다.접수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상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공모 가능한 동아리 유형은 △심화학습형 △사회참여형 △문제해결형 △취업준비형 등 총 4가지 분야로 대상자로 선정된 동아리는 사회환원(
경북도는 14일 동부청사에서 ‘제1회 경북도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계획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 심의했다.지방비 지원계획은 3㎾ 태양광 저탄소모듈 기준 134만원으로 국비와 자부담 등을 통해 총 449만 1000원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경북도는 비태양광 부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자부담 비율을 8% 상향 조정했다.태양열
대구지방보훈청은 지난 14일 iM뱅크와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광복 80주년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와 함께 이뤄졌다.순국선열의 넋을 기린 양 기관은 공동협약서 서명과 보훈 문화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고, 협약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특별한 단편영화가 첫 선을 보였다지난 15일 석포행복나눔센터에서 열린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 시사회에서 석포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 '민낯의 미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이번 시사회에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과 가족, 마을 주민들, 김기호 영풍 사장 겸 석포제련소장, 제련소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김태용 영화감독과 강신일 배우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의 특별한 도전을 응원하며 격려를 전했다.학생들이 만든 영화 '민낯의 미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소재한 동남초등학교 여자 유도 부문에서 전국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섰다. 동남초는 지난 14일 충남 보령체육관에서 끝난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여자 초등부 단체전에서 막강한 실력을 과시하며 강호들을 물리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동남초는 8강전에서 김해 활천초와 접전 끝에 3승 2패 전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여수 시전초와의 준결승전에선 3승 2무로 압도하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 상대는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컵 우승팀인 철원초였다. 동남초는 개인전 -44㎏급 우승자 강서은과 -52㎏급 3위를 차지한 김
경기 화성시가 15일 봉담2생태체육공원에서 ‘2025년 화성특례시 주민자치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과 일반 주민,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가 됐다.이번 페스티벌은 ▲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표창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무대경연’ ▲ 다양한 체험부스로 구성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주민들이 경쟁보다는 교류와 화합을 나눌 수 있도록 축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뒀다.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며양정옥, 연동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의용소방대는 봉사‧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에 의해 창설됐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했으며,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한다.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제주도내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희망자를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기초교육‧훈련 등을 통과한 대원을 선발해 임용 절차를 거쳐 활동하고 있는 민간 봉사단체라 할 수 있다.의용소방대는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영암지역 3개 농장서, 구제역 양성축 26두 추가 확인 전남에서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발생한 이후 이튿날 추가로 3건이 발생됐다. 지난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이튿날인 15일, 같은 지역의 한우 농장 3호 26두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최초 구제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빈집애’를 개편·운영한다.홈페이지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벌인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게 지자체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평창군은 오는 17일부터, 2025년 상반기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5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부정 의료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하기 위해 현장 위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개설자의 준수 사항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의료인, 종사자 준수 사항 ▲마약류 적정 취급 여부 ▲의약품·마약류·의료기기 보관·관리의 적절성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 유지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등이다.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잘못된 의료 정책을 먼저 바로 잡은 후 의대 정원을 추진했어야 한다.”이종철 강남구보건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비급여 진료에 의사가 몰리는 현실을 자책했다. 이 소장은 지난 13일 오후 7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3.15아트홀 국제회의장에서 제560회 합
강한 바람과 오락가락하는 빗속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16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이 주최한 집회에 시민 300여 명이 함께했다. 창원시청 광장에는 깃발이 나부끼고, 시민들은 우산을 들거나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가 출범했다.대표를 맡은 최지원 시의원을 비롯해 서정인·윤성관·임기향·김형석·최호연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이번 연구회는 지속 가능한 기업의 발전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급부상한 ESG 경영과 관련한 지자체 정책 연구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