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 순자산 100조원’ 달성을 기념해 고객과 함께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국내 ETF 브랜드 역사상 최단 기간 순자산 100조원 달성을 기념하고, 지난 20년간 TIGER ETF와 함께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06년 출시 이래 TIGER ETF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개인 투자자 보유 금액 점유율은 약 40% 수준으로, 2021년 11월 이후 월말 기준 50개월 연속 개인 투자자 점유율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유기동물 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구조포획단을 운영한다.이번 구조포획단 운영은 구조 동물의 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공공 동물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구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은 신고·출동· 포획·이송으로 이어지는 4단계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구조·포획 대상은 주인이 없거나 공공장소 등을 배회하는 유실·유기된 개를 비롯하여 중성화 사
배우 정려원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려원은 '김씨 표류기' 짜장면이 떠오르는 블랙 퍼스널 컬러의 원피스 드레스와 미니멀 액세서리로 멋을 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15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해 AI·디지털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된 양자성 다자회의다. 그간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올해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아세안의 AI·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이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106개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상반기 모집에는 ▲우주항공분야 레이저빔 용접 기술 ▲음식물폐기물의 항공유 원료 전환 ▲드론 재밍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창업기업이 선발됐다.기업은행은 오는 5월까지 전문가 그룹의 정밀 진단을 거쳐 기업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1대1 전담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IR 피칭 교육 등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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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와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2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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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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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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