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정부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장 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금융 유인을 통해 민간 투자와 국내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하락세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재경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정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김근혁 제51대 충북기자협회장이 15일 취임했다.충북기자협회는 이날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50·51대 협회장 이·취임식을 했다.행사는 △전임 협회장 감사패 수여 △전임 협회장 이임사 △신임 협회장 취임사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달 실시한 투표 결과를 받아들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회원의 친구 같은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충북기자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2026년의 커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이제 커피는 양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질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왜 선택하는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커피는 각성의 도구였고, 이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커피는 개인의 신념과 감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2026년 커피 시장은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의 시대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덕양에너젠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톱티어 수소 전문기업으로 도약에 나선다.덕양에너젠은 국내 대표적인 산업용 수소 전문기업으로, 석유화학 공정과 연계한 수소 생산부터 저장∙공급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생수소 및 개질 기반 수소 생산 방식을 중심으로 고객 맞춤형 수소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며, 부생수소를 고도 정제해 순도 99.99%의 고순도 산업용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수소 산업은 이송 및 저장 비용이 높고, 파이프라인 구축 인허가 및 안전관리 체계 확보 등 높은
43.34% 압도적 득표...30년 한결같은 수의사 사랑 실천 ‘Vet SDG 6’ 핵심공약 제시... "든든한 수의사회장 될 것" 우연철 현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겸 미래정책부회장이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에 당선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월 15일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를 치렀다. 회원 직접 투표로 신임회
농협경제지주는 1월 14일 싱가포르 Sheraton Towers 컨벤션홀에서 제주 축산물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런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수출된 제주산 한우 1.2톤, 한돈 25톤이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로, 약 200여 명의 현지 유통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 제주 축산물 브랜드 소개 ▲ 한우·한돈 시식 행사 ▲ 감사패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용욱 한우수출조합협의회 회장(
포항시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주차 안내를 위해 죽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명칭 단일화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죽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5개소는 ‘죽도어시장’, ‘칠성천’, ‘오거리’ 등 위치별로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죽도시장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통일성이 부족해 주차장 이용 및 홍보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명칭 개편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명칭 변경은 상가번영회와의 긴밀한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완화’라는 이름으로 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인천광역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련해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람된 변경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 행정의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법령 개정을 ‘계획 변경’으로 포장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024년 30억3000만 달러였던 수산식품 수출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수출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김은 조미김, 스낵형 제품 등 해외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다변화와 한류 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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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남해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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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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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활용해 악기 만들고 사자춤 추며 키우는 환경 감수성
서울남산국악당이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월 가족 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 ‘우리가족 국악캠프’를 운영한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서울남산국악당 ‘우리가족 국악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통예술을 체험하며 가족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첫선을 보인 이후
"평창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5% 할인받으세요"
평창군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금으로 선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연납 할인율은 5%로 전년도와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된다.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중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특히,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자동으로
[포토] 아일릿 이로하, 러블리 하트
아일릿 이로하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강원 고성군,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소상공인의 노후 영업장 개선 및 접경지역 내 군장병 등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숙박업, 음식점, 각종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되며, 사치·유흥업소 등 유해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사업은 총 5개소의 업소를 선정하고, 업소당 최대 1천 6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에서 총사업비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