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최근 3년 연속 가장 많은 암표 신고가 접수된 공연은 가수 싸이 콘서트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연·스포츠 암표 시장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암표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싸이 올나잇 스탠드’ ▲2024년 ‘싸이 흠뻑쇼 2024’ ▲2025년 ‘SUMMERSWAG 2025’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4년간 총 46차례 고속철도 검측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철도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 노선은 월 1회 이상 궤도검측차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46건의 정기 검측이 운휴사유로 인해 이행되지 않았다.연도별로는 2022년 2건, 2023년 14건, 2024년 1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에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9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로그인 보너스, 신규 서번트 픽업, 공식 커뮤니티 참여 보상 등이 포함된다. 넷마블은 자사의 대표 모바일 RPG 에서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풍성한 혜택과 신규 콘텐츠로 게임 유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25년 9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 3.6리터를 열차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계룡시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계룡대학습관에서 「YES! 계룡 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대학은 오는 12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10회 운영되며, 계룡시민 성인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올해는 70명의 시민이 수강생으로 등록해 배움의 열정을 이어갈 예정이다.교육과정은 ▲인문·교양 ▲의학 ▲경제 ▲문학 ▲문화탐방 등 폭넓은 분야로 구성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번 과정은 건양대학교와 함께
가을 제주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취향 맞춤 여행지’다. 전통과 문화를 걷고, 반려동물과 힐링을 즐기고, 억새와 별빛에 취하거나, 달콤한 디저트와 쇼핑을 통해 추억을 채우는 여행까지.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가을철 여행 트렌드와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가을 시즌 콘텐츠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제주의 가을’을 선보였다. 이번 기획은 지난 봄과 여름에 선보인 ‘제주, 당신의 취향을 담다’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가을을 맞아 여행자의 성향에 따라 제주의 매력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 외국인 전용 ‘디지털라운지 대불산업단지’를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라운지 대불산업단지’에는 디지털데스크와 스마트키오스크가 배치되며, ‘신한 글로벌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은행업무처리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방문 고객은 디지털데스크를 통해 화상상담 직원과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영어 등 10개 언어로 ▲계좌 신규 ▲체크카드 발급 ▲ 영문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다가오는 25/26년 겨울 시즌을 맞아 한정수량으로 1차 판매한 스키 시즌권이 높은 인기를 얻으며 조기 마감이 예상되고 있다.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지난 11일부터 스키 시즌권 1차 판매를 진행해왔다. 여유로운 슬로프와 장엄한 함백산의 풍광을 자랑하는 오투리조트는 ‘숨겨진 스키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시즌권 역시 스키어들에게 높은 관심을 얻으며 판매 마감에 임박했다.올 시즌 오투리조트는 지난해 운영했던 7개 슬로프에 최상급자용 코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민생과 경제 회복을 핵심 성과로 내세우며 향후에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민생과 통합,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같은 회의에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출범 10
화순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동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은 7월 3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자격을 취득한 자이며, 이 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기준일 이후 사
제2회 2025 펠롱펠롱 제주올레 글로벌 어린이걷기축제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주관한 이번 걷기 축제는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을 출발해 제주올레 7코스를 중심으로 하루 6km씩 총 12km를 걷는 여정으로 진행됐다.축제는 ‘이동형 어린이 축제’라는 콘셉트에 맞게 올레길 위 곳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졌다. 어린이올림픽을 비롯해 엽서 쓰기, 연날리기, 포토 이벤트, 어린이버스킹 등이 이어졌다.올해는 ‘글로벌 어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공동체라디오 서구FM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기념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국 각지에서 20년 이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구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발표자로는 △송덕호 대표 △서명택 대표 △임민아 대표가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갔다.이날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태안군이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손잡고 ‘수소경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모색한다.군은 지난 18일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가세로 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을 비롯해 5개 기관·대학, 3개 발전사, 7개 기업 등 총 20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제7회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충청남도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충남 수소산업 벨트를 조
서산시가 시민 중심의 건축 행정 서비스의 우수성과 탁월함을 인정받았다.시는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건축 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2024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으며, 올해는 최우수기관으로 다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충남도는 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 전문성 등이 종합 평가했다.시는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도입, 운영해 건축인허가 제반
가을 제주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취향 맞춤 여행지’다. 전통과 문화를 걷고, 반려동물과 힐링을 즐기고, 억새와 별빛에 취하거나, 달콤한 디저트와 쇼핑을 통해 추억을 채우는 여행까지.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가을철 여행 트렌드와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가을 시즌 콘텐츠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제주의 가을’을 선보였다. 이번 기획은 지난 봄과 여름에 선보인 ‘제주, 당신의 취향을 담다’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가을을 맞아 여행자의 성향에 따라 제주의 매력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
보령시는 지난 18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문해교육 학습자, 문해교사, 시민 등 약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10회 보령시 문해한마당’을 개최했다.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시 문해교육사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몇 차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10회째를 맞아, 그간 이어온 성인문해교육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학습자들의 열정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지난 1년간 갈고닦은 시화 작품이 전시되어 배움의 성취와 감동을 시민들과 공유했다.행사에 참석한 학습자들은 대부분 배움의
영등포구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에 국내‧외 총 32개 팀이 최종 참가 서류를 등록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등 8개국 50개 설계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가해 32개 팀을 구성했으며,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설계안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된다.영등포구 청사는 1976년 준공 이후 50여 년간 사용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노후된 청사로 꼽힌다. 구는 분산된 청사들을 한 곳으로 모아 구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고 미래 행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