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인사혁신처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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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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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는 25일, 울릉 저동항에서 집단계류 어선 화재 상황을 가정한 민·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최근 동절기 장기휴업 어선이 증가하면서 항 내 어선이 밀집해 계류하는 상황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쇄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울릉파출소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줄이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훈련에는 울릉119, 울릉군청, 울릉수협, 해양재난구조대 등 총 4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전 상황을 가정한 긴밀한 협력 대응을 펼쳤다. 훈련은 ▲초동조치 ▲유관기관 전파 ▲인명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10~11월 관내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예술 연수 ‘예술로 나를 만나다’와 ‘예술로 삶을 만나다’
코스피가 25일 구글발 미국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증시 상단이 제한된 채 3,850대에서 장을 마쳤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72포인트 오른 3,857.78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96.30포인트 오른 3,942.36으로 출발해 장 초반 3,946.61까지 올랐으나 장중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을 보였다.전날 코스피도 장 초반 3,910대까지 상승폭을 키웠으나 장중 오름폭을 줄여 3,840대에서 하락 마감했는데, 이날도 '전강후약'의 흐름을 이어갔다.이날 오후 3시 30분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법안은 고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로 꼽히는 만큼 소위 통과를 계기로 은퇴자마을 조성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퇴자 기준 하향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반영 △의료·문화·체육·교육 등 기반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25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의 ‘위미 동백나무 군락’에서 자연유산돌봄 활동을 수행했다.이날 활동에서는 자연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설명해주는 안내판을 닦고, 주변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위미 동백나무 군락은 현맹춘 할머니가 마을에 부는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 한라산 동백나무 씨앗을 따다 황무지에 뿌려 가꾼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흥 동백나무 군락과 더불어 제주를 대표하는 동백나무 숲이다.동백나무는 국가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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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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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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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한강하구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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