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부실제방’ 책임자 2명 항소심 감형에 상고
청주지검은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년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년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50명을 선발한다. 참여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가구 합산 재산액이 4억5300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기간, 근무지, 근무기간 등은 신청하는 근무처에 따라 상이하다. 본청 근무자 160명은 오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근무지는 시청 및 사업소, 관광지 등 관내 전역으로 자세한 근무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는 주민등록상
충주상업고등학교는 지난 3일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직업교육 특강을 개최했다.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 운영학교인 충주상고는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한국은행 사무직, 세무사, 중소기업 대표이사, 육군본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특강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이 청소년동아리 ‘금빛 꿈나래’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 청소년 참여 의식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동아리는 오는 10월까지 독서토론과 원데이 클래스, 북-베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고 활동 종료 후에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 15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금빛도서관으로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청 서측 광장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오는 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세종시는 유가족 측이 전국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국민 애도기간으로 정한 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것을 8일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이는, 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조문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있고 이번 참사로 희생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2명의 장례 절차가 미정인 상황에서 운영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최민호 시장은 “사회적 재난으로 말미암은 큰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세종시민의 조문행렬이 줄을 잇고
이범석 청주시장은 6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 시장은 이날 임시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주간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정국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며 “지난 연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특별대책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시가 소상공인 초저금리 자금과 저신용자 무담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
이완섭 서산시장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의지를 계승해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전국립현충원을 방문, 신년 참배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렸다. 또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과 의지를 계승해 더 나은 국가, 살맛나는 서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 참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회, 서산시재향군인회 등 단체 회원 80여 명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
2022년 6월, 화물연대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구속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제도 연장과 확대를 요구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과 같았다. 아무런 준비도 연구도 없이 허송세월하였던 윤석열 정권은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없이 일몰만 연장하겠다고 했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자 정권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약속마저 파기했다.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저항하는 이에게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했다.
7일 10만달러를 다시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세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5년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2월 19일 처음으로 7일 10만달러대에 다시 진입한 뒤 9만2500달러까지 조정을 거쳤다.비트겟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에 따르면 비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철원 화강얼음꽁놀이터가 지난 4일, 개장한 이래 1,500여 명이 방문, 겨울 이색 놀이터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철원군은 기존 여름 워터슬라이드를 활용해 조성한 화강까지 이어지는 200m 초대형 눈썰매장이 재미와 스릴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 올해 화강얼음꽁 놀이터의 인기 비결이라고 설명했다.또 올해에는 새롭게 유아 눈썰매장과 눈동산, 대형 수영장을 활용한 이글루 체험존 등이 특색있게 꾸며졌다. 짜릿한 손맛으로 잡은 송어를 먹거리장터에서 회 떠 먹을 수 있는 송어낚시터와 어린이전용으로 빙어잡기 체험장도 인기다.주말에만 진행되는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 경로의 차단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의 공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8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의 가스 공급량을 연간 최대 150억㎥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발표했다.알렉세이 그리바치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기금 부대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거치는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 처리용량을 역류 기술로 늘리고 있다”며 "연 100억∼120억㎥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또한 내년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이 설계 용량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노사는 8일 KBS울산방송국에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성금 62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주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20곳과 어려운 이웃 120가구의 난방비로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된다. 소유섭 본부장과 문지훈 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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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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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경찰 '투톱...
오징어 게임’ 시즌2 배우 원지안 매력의 향연 ... ‘강강약약’ 걸크러시 세미 役 매력적으로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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