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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부실제방’ 책임자 2명 항소심 감형에 상고

청주지검은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년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이 옛 청주 가덕중학교에 설치돼 있던 독립운동가 신홍식 선생의 흉상을 철거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가덕중은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공립 대안학교인 단재고등학교가 들어선다. 박진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주 가덕이 고향인 동오 신홍식 선생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신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대표”라며 “지난해 가을까지 있던 흉상이 사라져 충북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는 데 동오 선생의 흉상이 단재고의 교육비전과 맞지 않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
충북 충주상공회의소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호텔 더 베이스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국가애도기간으로 축소해 실시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이종배 국회의원, 김낙우 충주시의장, 윤승조 한국교통대 총장, 박재삼 경찰서장, 이정훈 교육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인,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 후 충주상공회의소 박광석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단체장들이 충주시민에게 전하는 새해 인사가 이어졌다.박광석 회장은 “한국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
충북 제천시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50명을 선발한다. 참여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가구 합산 재산액이 4억5300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기간, 근무지, 근무기간 등은 신청하는 근무처에 따라 상이하다. 본청 근무자 160명은 오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근무지는 시청 및 사업소, 관광지 등 관내 전역으로 자세한 근무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는 주민등록상
이완섭 서산시장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의지를 계승해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전국립현충원을 방문, 신년 참배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렸다.  또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과 의지를 계승해 더 나은 국가, 살맛나는 서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 참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회, 서산시재향군인회 등 단체 회원 80여 명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청 서측 광장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오는 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세종시는 유가족 측이 전국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국민 애도기간으로 정한 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것을 8일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이는, 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조문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있고 이번 참사로 희생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2명의 장례 절차가 미정인 상황에서 운영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최민호 시장은 “사회적 재난으로 말미암은 큰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세종시민의 조문행렬이 줄을 잇고
충주상업고등학교는 지난 3일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직업교육 특강을 개최했다.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 운영학교인 충주상고는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한국은행 사무직, 세무사, 중소기업 대표이사, 육군본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특강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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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산림·임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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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강석곤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지난 6일 2025년 새해맞이 경영진 현장점검을 시행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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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시스템은 최근 KIDB, 흥국화재, KB라이프 등 금융권에 AI기반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아이큐봇’을 공급하며 품질 관리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아이큐봇은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어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아이큐봇의 핵심 차별화 요소 중 하나는 콜렉터 기술로, 테스트 데이터 준비와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완전 자동화해 사람이 개입할 필요 없이 모든 테스트 공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사람의 개입
‘사천상공대상’에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에스앤케이항공㈜이 영예를 안았다.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황태부 회장 및 회원,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천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차량, 휴대폰, 통신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관내 외국인투자 1호 기업으로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인재 고용 노력을 인정받았다.에스앤케이항공㈜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자회사로 편입된 민수항공 날개 생산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배드민턴 지도자 장윤혁, 육상 지도자 홍자현이 2025년 국가대표 코치로 발탁됐다고 8일 밝혔다.장윤혁 지도자는 지난 2023년 국가대표 코치로써 국가대표를 견인한 전력이 있으며, 동년 항저우장애인아시아대회에서 신경환 선수를 뒷받침해 남자복식에서 동메달은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홍자현 지도자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등극한 강별 선수를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강별 선수가 2024 이탈리안 오픈 챔피언십에서도 원반던지기 1위, 포환던지기 3위를 달성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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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글로벌 네트워킹 및 스마트홈 기술 선도기업 티피링크는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쇼 'CES 2025'에서 차세대 스마트홈 솔루션과 Wi-Fi 7 제품군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티피링크는 스마트홈 생태계의 확장과 첨단 네트워킹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티피링크는 '모두를 위한 Wi-Fi 7'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가정과 실외 환경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Wi
LG생활건강은 인포뱅크와 함께 뷰티테크 분야에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했다.LG생활건강은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뷰티테크 펀드 조성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LG생활건강-인포뱅크 밸류업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다. 펀드 규모는 총 22억원으로, LG생활건강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인포뱅크 투자사업부인 ‘아이엑셀’이 운영을 맡는다.아이엑셀은 유니콘 기업을 발굴·투자하는 기업이다. AI, 바이오, 헬스케어,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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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2025년 신년교례회를 열고, 올 한해 수의사와 수의사회 발전을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교례회에는 수의사회 회원, 임직원을 비롯해 관련 정부, 기관, 축산관련 단체, 소비자, 언론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협력을 다짐했다. 교례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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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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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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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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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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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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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경찰 '투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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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 통화 정책 우려 속 9만2500달러까지 하락
7일 10만달러를 다시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세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5년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2월 19일 처음으로 7일 10만달러대에 다시 진입한 뒤 9만2500달러까지 조정을 거쳤다.비트겟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에 따르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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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한우 특수부위 담은 설 선물세트 첫 선
신세계백화점이 극소량만 생산되는 한우 특수부위를 담은 설 선물세트를 출시한다.한우 특수부위는 소 한 마리당 1% 미만으로 생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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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더 나은 강원교육 2.0 중기 계획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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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일, 도교육청에서 ‘더 나은 강원교육 2.0 중기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이 중기 계획은 ‘학생의 꿈으로 변화를 선도하고 세상을 이끄는 강원교육’을 비전으로 2025년~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공교육 역할 확대와 책무성 강화를 목표로 5대 중점과제, 18개 핵심과제 및 6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5대 중점과제는 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국내외 학생 유치 및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통합학교 운영 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