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이어 2심도 ‘무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
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
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일반 국민 여론은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쏠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상속재산 10억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상속재산 3억원은 비과세하자는 비율, 세율 5%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엇비슷했다.상속재산 1억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공정위는 공급업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대출동향이나 채권발행 등 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종료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암시하며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각에서는 관세·이민 정책으로 물가 압력이 상승할 경우
▲서규원님 별세▲김종태, 김종원, 김종복, 김정자, 김정해, 김순자, 김순연님 모친상▲빈소 : 풍기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 3분향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1916번길 6▲발인 : 2025년 1월 30일 ▲장지 :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하촌리 선산▲연락처 : 010-3259-2419
울산 동구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남목초등학교 통학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남목초 북측 도로는 폭 5m 정도의 통학로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렵고 보도 구간도 협소해 등하교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동구는 학부모 현장 간담회를 갖고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고,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통학로 확장 등 남목초 일대 정비 공사를 시행했다. 동구는 총 사업비 1억9000여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학교 북측 48m 구간의 도로를 기존 5m에서 8m로 넓혔다. 또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레이트 솔트호가 줄어드는 이유 서반구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인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는 2022년에 사상 최저 수위에 도달하여 유타주의 경제적, 생태적, 공중 보건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포틀랜드 주립 대학의 새로운 연구는 기록적인 저수량 수위에 이바지하는 요인을 정량화한 최초의 심사평가 연구로 여겨지
국내 자영업자 중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계층이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922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5.7%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610
강릉 경포여행자센터와 경포중앙광장에서 진행된 ‘2025 을사년 설 명절 관광객 맞이 행사’에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2천여 명이 방문하며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이번 행사에서는 버스킹 및 농악 공연부터 연날리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 소망의 종, 캘리소망카드, 신년타로, 캔들라이트 등 신년 맞이 소망 기원 행사와 커피드립, 다도체험, 순두부, 한과 등 강릉만의 특색있는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엄금문 관광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강릉을 찾은 관광객들이 강릉의 아름다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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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설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불우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성인 대상자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원호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 조호근 보호관찰 협의회장과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각각 5만 원 상당 교통카드와 명절 선물세트 등 200만 원 상당 원호물품이 각 가정에 전달된다.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정◯◯ 보호자는 “이번에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서 생활비가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후원품을 지원받아 도움이 되었
국내 개발 오프라인 카드게임 ‘루멘콘덴서’ 2025년 2월 4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 발매 예정
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내일부터 ‘폭설’…수도권 최대 25㎝↑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CT Semiconductor, ATP 반도체 칩에 대한 제1차 ‘SEED TRAINING’ 과정 수료
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코레일, 교외선 열차시간 변경… 낮시간대 운행
한국철도공사가 내달 3일부터 교외선 열차운행시간을 조정한다.지난 11일 운행재개한 교외선은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초기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코레일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 열차 운행시간을 구분하고, 그동안 출퇴근 시에만 다니던 열차를 낮시간대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했다.주중에는 오전 6시대 열차를 8시대로 조정하고 주말에는 주중과는 다르게 교외선 여행편의 등을 고려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낮시간대 운행키로 했다.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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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60 다목적 험로주행 콘셉트’ 최초 공개
제네시스가 험지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다목적 콘셉트 모델을 공개하고 극한 상황에서의 주행 및 안전 기술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제네시스는 현지시간 20일부터 24일까지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의 아메론 호텔에서 ‘GV60 다목적 험로주행 콘셉트’를 전시했다.이번 전시를 통해 글로벌 최초 공개되는 ‘GV60 다목적 험로주행 콘셉트’는 험난한 지형과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정찰 및 구조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델로,
울산시, 2025 울산전담여행사 10곳 지정
울산시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울산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울산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담여행사로는 지난해 인센티브 지원사업 기준 모객 실적이 우수한 10곳이 선정됐다. 해당 여행사는 굿모닝여행사, 대동성여행사, 명성국제여행사, 행복을주는사람들, 신신여행사, 세운트래블, 동백여행사, 영한여행사, 홍익여행, 유엠아이티주식회사다. 이들 여행사는 시와 협업해 신규 울산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판촉과 설명회 개최 등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시는 지정서
체납차 번호판 영치 상시단속, 郡 작년 1348대 영치 6억 징수
울산 울주군이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징수촉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 포함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체납차량 1348대를 영치해 체납세 6억원을 징수했다. 군은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원룸·주택가, 상업지구, 공단지역 등 관내 차량 밀집지역을 매일 2개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매월 2회 시군구 합동영치와 분기별 2회 야간영치도
울산 중구, 중구종합복지관과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청년들의 자립·사회진출 적극 돕기로
울산 중구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4일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2025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 및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보다 더 높이고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중구는 올해 지난해보다 1억3070만원이 증액된 5억88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보다 30명 많은 12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비구직 니
드라마 같은 도시 포항, 설 연휴 16만 명 찾아...'관광 1번지' 인기 입증
김재욱 기자 = 설 연휴 기간 포항은 주요 관광명소를 찾은 16만 명의 관광객들의 인파로 북적이며 '드라마 같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