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이어 2심도 ‘무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
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
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을 세워야 한다.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⓵ 우리 집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공정위는 공급업자,
일반 국민 여론은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쏠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상속재산 10억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상속재산 3억원은 비과세하자는 비율, 세율 5%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엇비슷했다.상속재산 1억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다.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새해들어 경기도 양주 양돈장에서 ASF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8일 신고 접수된 양주 양돈장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요즘은 PC도 책상 위를 꾸미는 인테리어 용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 수요를 파악한 제조사들은 디자인이 멋지고 아름다운 PC 케이스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 한미마이크로닉스는 그중 열성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기업이다. 이번 기사에서 살펴볼 ‘마이크로닉스 WIZMAX 아트리안’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고려한 PC 케이스이다. 몬드리안 디자인과 전면 메쉬 패널의 만남WIZMAX 아트리안은 마이크로닉스가 2023년 선보인 ‘EH1-몬드리안’처럼 전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024년 전국 지가는 2.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23년 대비 1.33%p 확대, ’22년 대비 0.58%p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24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56%로, 3분기 대비 0.03%p 낮은 수준, '23년 4분기 대비 0.10%p 높았다. 수도권 및 지방권 모두 ’23년 연
양자 컴퓨팅 시대가 도래하면서 양자 보안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양자 컴퓨터는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내성암호 전환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디지서트는 2025년부터 양자 컴퓨팅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PQC가 2025년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NIST는 2024년 PQC 표준 알고리즘 표준으로 FIPS 203·204·205 등 3개의 첫번째 세트를 발표했다. FIPS 203은 CRYSTALS-Kyber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ML-KEM로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은 1월 23일~24일 양일간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4 JUICE-SEMI 페스티벌’과 ‘총괄공동운영위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북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이 함께 진행했으며, 양 대학의 학생, 교수, 연구진 등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됐다.첫날 진행된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대학의 우수사례와 연구 성과가 발표됐으며
현대자동차가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넥슨의 인기 PC 게임 '카트라이더'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다.현대자동차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에서 대표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특별 카트 를 선보인다.아이오닉 9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 모델로 넓고 유연한 공간성과 최
한국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가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을 기탁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24일 화순군청에서 사랑의 쌀 기탁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번에 기탁한 쌀은 화순군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고품질 쌀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공급돼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정대현 회장은 “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매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화순쌀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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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오프라인 카드게임 ‘루멘콘덴서’ 2025년 2월 4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 발매 예정
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내일부터 ‘폭설’…수도권 최대 25㎝↑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설명절 원호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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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일렉트릭 중국 우시 공장,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선정… 최다 지속가능 등대공장 보유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 우시 공장이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이로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25개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중 총 4개를 보유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국 우시를 포함해 인도 하이데라바드, 미국
CT Semiconductor, ATP 반도체 칩에 대한 제1차 ‘SEED TRAINING’ 과정 수료
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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