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조세 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 발의
국세 감면 7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 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등 모두 5건이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총예산지출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인...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등 모두 5건이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총예산지출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인...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내란수괴 변호하는 인권위원을 당장 해촉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내란 목적 계엄 선포로 탄핵소추 및 형사 기소된 대통령을 두둔하며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2차 체포영장 저지에 참여한 위원도 있다는 것이다.최재란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원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던 행위를 앞장서 옹호한 것"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다수의 친여 성향 법조계 인
광명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광명희망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광명희망띵동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구에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이 사업은 2월부터 6월 27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사업단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반장을 포함한 2인 1조 3개 팀이 요일별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갈 예정이다.한
부산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어댑터씨어터와 엔터테인먼트720이 함께 선보이는 즉흥코미디 연극 '수제살인사건'이 오는 15일 부산 광안리 어댑터씨어터2관에서 관객들을 맞이한다.이번 공연의 특별한 점은 오후 3시 한국어 공연과 오후 6시 영어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것이다. 서울 펀타스틱 씨어터에서 활동하는 이중 언어 공연팀 '더 서스펙스'의 부산 첫 공연으로 대본 없이 관객들의 제안과 배우들의 즉흥 연기만으로
설 연휴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초접전을 보이며 사실상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이 보인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고 특히 '매우 못함'이라는 응답이 40%를 웃돌았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12.3 비상계엄 이후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긍정적으로 바뀌었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유시민 작가에 대해 "유시민의 뇌는 썩었다"고 원색 비난했다.김 의원은 특히 10년 전의 유시민이 지금의 유시민을 향해 사자후를 토하며 욕을 뱉어낼 것 같다고 했다.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한 임종석·김부겸·김경수·김동연 등 비이재명계를 향해 유시민 작가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총질을 한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비판한 것이다.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시민의 뇌는 썩었다'는 글을 통해 "10년 전 유시민은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의대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생의 95%에 해당한다.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 1만158
매일나무농장은 2월 10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연말연시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품 제작, 밑반찬 지원, 희망풍차 긴급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한다.김희정 대표는 “경제적으로 서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눠주고 싶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 주관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 참가해 준비된 분산에너지 선도도시로서 제주의 정책과 신사업을 소개한다고 11일 전했다.올해로 제15회를 맞이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문 전시회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대한민국의 분산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해보는 분산에너지 특별관이 운영되며,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특별관에 참여해 3일간 제주 홍보관을 운영한다.제주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파트너 티디지가 국내 최초로 ‘SSPA’를 통과했다.라온피플의 자회사인 티디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SPA 프로그램 10개 세션을 기준으로 53개의 지표별 항목에 대해 국내법 준수 여부에 맞춰 다양한 평가를 수행한 결과 높은 점수로 SSPA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마이크로소프트 SSPA는 공급업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보증 프로그램으로, MS 기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글로벌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규정 준수
조선 중기 이후 제주인들이 육지로 달아나 유민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조정에서 인조 7년부터 순조 25년까지 약 196년 동안 제주인들의 육지로의 출륙을 금지하는 령을 내렸다.이런 사실은 조선 중기 정치인 김상헌이 지은 ‘남사록’에 구구절절하게 그려져 있다.당시 제주도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지방을 떠돌면서 고기를 잡고 해물을 따며 근근이 살았다. 그런데 그 수가 해마다 늘어나 몇 천 명에 이르게 되자 이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주에서 나온 사람들의 무리를 두모악·도독야지·두무악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에리카 스탠퍼드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은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가 두 가지 카테고리로 축소되고, 허용되는 투자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자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영어 시험이 없어지고 투자자가 뉴질랜드에 머무는 시간도 조정될 예정이다.골든 비자라고도 불리는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는 투자이민을 위한 비자 프로그램이다. 즉, 뉴질랜드 정부가 해외에서 부유한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이민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이는 뉴질랜드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5일과 10일, 11일에 걸쳐 14개 全자회사를 방문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번 방문은 ‘23년 취임 이후 임회장이 매년 계속해온 현장경영의 일환으로, 특히 올해는 우리금융그룹이 경영목표로 수립한 ‘신뢰받는 우리금융’을 반드시 실현하고, 그룹 내 윤리경영 정착을 분명히 하겠다는 임 회장의 각오가 더해져 추진됐다.임 회장은 각 방문 일정에서 자회사별로 직면한 리스크 요인 등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올해 그룹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2월 11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박 의원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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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새 청년봉사단 단원을 모집하면서 정당 가입 여부를 물어 신청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자원봉사센터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질문을 삭제했다.센터는 이달 26일까지 '2025 경상남도청년봉사단'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남에 거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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