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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빗장 풀린 '대학 등록금'…물가상승 '뇌관'됐다

9개월전
올해 1학기 적지 않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며 물가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했다.

재정 위기를 토로하면서도 등록금 동결을 택했던 일부 대학이 추후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경우 물가 상승의 불안감을 더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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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 발언에 대하여 설명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이에 따라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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