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전기차 무인충전소 사업장은?...“사업자 주재 거래 총괄하는 장소”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 행하는 장소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
국세청은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갈색날개매미충 등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방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월동난 조사결과 및 부화기 예측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림·농업부서가 농경지 주변 산림을 포함한 공동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업방제에 나서고 있다.병해충 방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기 공동방제일을 지정하고, 방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제구역을 구분하며, 산림과 접한 지역의 민가,
성인 10명 중 9명은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7~10일 성인 4056명을 대상으로 한 ‘정년 후 근로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7.3%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응답자 95.8%가 정년 이후 근로를 원했고, 40대는 81.9%, 30대 74.4%, 20대 65.8% 순으로 집계됐다.응답자들은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할 것 같아서를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추가 여유자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가 2일 열렸다. 정희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희용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돼 이삼현 한국산림과학회 회장의 환영사와 임상섭 산림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발표자로는 조장환 원광대학교 교수, 이요한 서울대학교 교수, 최수임 순천대학교 교수, 김준순 강원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토론에는 박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오세창 대구대학교 교수, 김현중
본태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개최하는 ‘2024 한복문화주간’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복문화주간은 일상 속 한복문화 확산을 위해 전시, 체험, 패션쇼 등 다채로운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다.제주도에서는 본태박물관, 사라몽, 돌실나이 제주점 등 3곳이 참가해 우리 한복의 멋을 알린다.본태박물관에서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한복을 입고 방문 시 무료 입장토록 하고, 행사기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에게는 카페본태 1000원 이용권을 제공한다. 본태박물관은 1전시관에서 ‘아름다움을 찾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11일, 광명스피돔 광명홀에서 경륜 개장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현재 이사장, 하형주 상임감사, 박용철 전무이사, 이성철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기 경륜 선수, 고객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경륜 30년 기록 영상 시청, 고객과의 약속 선포, 우수종사원 표창, 공로패 전달, 30년사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우수종사원 55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
옛 명칭, 영주라는 제주도에는 경관이 뛰어난 10곳의 경승지가 있다.이 중 10경인 고수목마로 알려진 지금의 제주시 일도2동 일원에는 속칭 고마장이라는 곳이 있었다.수천 마리의 말을 방목하는 이 곳 고마장의 풍광은 그야말로 극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고마로는 조선시대 때 백성들로부터 징벌한 말을 가두어 키우던 고마장이 있었다.조선 선조때 국마장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기록과 함께 제주 영주10경에 고수목마로 알려져 있는 곳으로, 현재는 사라봉 5거리에서 연삼로 제주은행 4거리까지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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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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