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전기차 무인충전소 사업장은?...“사업자 주재 거래 총괄하는 장소”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 행하는 장소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
국세청은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 6층에 디지털 체험 매장 ‘튠’을 열었다.튠은 현대백화점이 현대백화점그룹 ICT 전문 기업 현대퓨처넷과 콘텐츠 전문 기업 크리에이티브멋이 협업해 만든 디지털 체험 매장이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홀로그램 등 미래형 IT 기술을 적용해 K-팝, 엔터테인먼트, 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디지털로 체험할 수 있다.매장 입구에는 고객의 음성을 듣고 답변하는 소통형 안내 시스템 ‘흰디 AI 컨시어지’를 설치했다. 생성형 AI가 적용돼 고객이 점내 시설이나 행사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
합천군이 축제의 계절 10월을 맞아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역 시티투어 '합천누비GO' 운영을 재개한다.이번에는 재개하는 프로그램은 부산~합천 간 시티투어다. '가을길 따라 걷는 합천여행'을 테마로 신소양체육공원 핑크뮬리 군락지, 합천해인사와 소리길을 거쳐, 대장경테
LG전자의 가전 제품 전문 유통 매장 LG전자 베스트샵 포항 펜타시티점이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신규 오픈을 맞아 전 제품 대상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당 행사 기간 동안 가전 제품 구매 고객 대상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펜타시티 대방엘리움퍼스티지, 한신 더 휴 펜타시티,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등 펜타시티 지역 아파트 신규 입주/이사가전 구매 고객과 결혼가전 및 신혼가전 구매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가전 제품 2품목 이상 동시 구매 시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며, 제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한화리조트가 고객 경험을 위한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한화리조트는 올해 3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경기콘텐츠진흥원 메타버스 서비스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주도 사업으로, 대기업은 스타트업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고객에게 선보이고 스타트업은 기술 홍보와 고객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한화리조트는 AR(Augmented Real
현대건설·홀텍의 영국 최초 소형모듈원전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현대건설은 최근 영국 홀텍 브리튼과 함께 영국 원자력청이 주관하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경쟁 입찰 프로그램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영국 원자력청은 2050년까지 영국 내 원자력 발전용량을 24GW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우수한 기술의 SMR을 배치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올 초 숏리스트에 오른 6곳의 SMR 개발사
한국아트네트워크협회는 10월 14일 히즈아트페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서 양기관은 서울 강남 핵심요지에 위치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동안 리뉴
인천시가 미추홀구 원도심과 서울을 잇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한다.시는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미추홀구 용현동~서울 구로구 오류동 간 18.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제4경인고속화도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지하 70~80m에 건설하는 대심도 지하도로로 총사업비는 1조8,000억원, 에상 공사기간은 5년이며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2025년 말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 시 민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조전혁 보수진영 단일 후보가 정근식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향해 농지법 위반과 장남 탈세, 자녀교육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다.조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열거 한 뒤 “진실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조 후보는 먼저 “정 후보가 경기도 용인에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잡초만 무성하다"면서 "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최근 5년간 재판 넘겨진 인천 경찰관 64명
인천에서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9년 16명 ▲20
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강원대병원,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강원대병원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동 주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강원권역 종합병원, 보건소, 시청, 행정복지센터, 단체 등 14개소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 내용은 ▲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기 관련 정책 방향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소개 ▲ 통합사례관리사업 사례 및 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보건-
【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이 최우선...포항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석유·지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의견 나눠
안전한 탐사시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내 심해 탐사시추 안전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대표 및
최신기사
한국수자원공사·SK하이닉스, 반도체 용수공급 협약
한국수자원공사와 SK하이닉스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용수공급 시설 운영·통합 물 공급 협약'을 체결하며,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산업 자립을 위한 협력에 본격 나섰다.
협약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국내 기술로 생산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깨끗한 물로, 반도체 공정
싱가포르 가상자산 거래소 '페어데스크', 내달 30일 폐쇄 예정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페어데스크가 오는 11월 30일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지난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페어데스크는 엑스 계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페어데스크는 고객들이 10월 17일까지 계정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후로는 출금 기능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출금 기능은 11월 30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2021년에 출시된 페어데스크는 미국과 캐나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 안
'호남권 메가시티' 교통망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절실
호남권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상생발전을 위해 전북 완주군에서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 반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파산' 마운트곡스, 채권 상환 기한 1년 연장…내년 10월까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채권자 상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로 연기했다고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이 거래소는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70%를 처리했으나, 2014년 보안 침해와 해킹 문제로 약 95만 비트코인을 도난당한 후 파산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약 12만7000명의 사용자 자금이 잠기게 되었다. 마운트곡스에 따르면 채권자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등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채권자에 대해 파
2025년 구글 점유율, 사상 최초 50% 밑돌 전망…AI 검색엔진 성장세
구글의 인터넷 광고 시장 지배력이 AI의 등장에 따라 위협받고 있다고 13일 IT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디지털 마케팅 리서치 회사인 이마케터에 따르면 2025년에는 미국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Z세대와 알파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구글'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번스타인은 "젊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제 '구글링' 대신 '검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