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전기차 무인충전소 사업장은?...“사업자 주재 거래 총괄하는 장소”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 행하는 장소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
국세청은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경산시는 지난 7일, 세광한의원 정영섭 한의사가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부해, 2년간 누적 기부금이 1천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대구시 수성구에 거주 중인 정영섭 한의사는 "평소 경산을 자주 방문하면서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왔고 이에 대한 애정으로 이번에도 기부하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내 기부금이 경산의 아이들 건강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뿌듯하다. 앞으로도 경산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본인의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는 14일부터 31일까지 첨단재생의료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병원을 모집한다.이는 지난 9월 ‘생체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광주시는 동구 대학병원지역, 서구 병원밀집지역,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약 90만평 규모를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조성하고, 최종 특구로 지정되면 2026년부터 4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첨단재생의료 실증사업 주관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이며 첨단재생의료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6개 공공기관 직원 19명을 선발하는 ‘제3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라중학교에서 치러진다.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명 ▲제주관광공사 1명 ▲제주연구원 1명 ▲제주문화예술재단 7명 ▲제주콘텐츠진흥원 1명 ▲제주테크노파크 7명이다. 원서 접수 결과 19명 모집에 256명이 지원해 평균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개발공사는 2명 선발에 3명이 지원해 1.5대 1, 제주관광공사는 1명 선발에 2명이 지원해 2대 1, 제주연구원은 1명 선발에 47명이
농식품부, 추가 확산 차단 위해 총력 대응 발생농장 출입 통제, 소독‧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3일 강원도 화천의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 상황과
tags :#화천#아프리카돼지열병(ASF)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사진 전문가용 대형 잉크젯 프린터 신제품 ‘imagePROGRAF PRO-51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imagePROGRAF PRO-510’은 새로운 ‘LUCIA PRO II’ 안료 잉크를 채용해 A2 사이즈 고화질 사진 인쇄가 가능한 전문가용 잉크젯 프린터다. 지난 2월 출시된 imagePROGRAF 시리즈 상위 모델 PRO-566/546/526의 성능을 잇는 뛰어난 고화질과 내광성을 자랑한다.‘imagePROGRAF PRO-510’
지난 11일 포항스틸러스 최종진 사장과 박태하 감독 등 구단 구성원들은 천시열 포항제철소장의 초청으로 포항제철소를 견학했다.
이날 일정은 포스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ark1583’에서 시작했다.
포항스틸러스 선수단과 사무국 구성원들은 역사박물관과 홍보관에서 포스코의 역사와 정신, 기업 문화, 비전을 비롯한 철의 제작 공정, 철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제철소 내부로 이동해 철을 만드는 현장을 직접 보고 현장의 열기를 느꼈다. ‘철의 기운’을 받으며 견학을 마친 선수단은 천시열 포항제철
경상남도교육청은 제2청사 갤러리에서 11일부터 23일까지 김선명 작가의 ‘시선이 머무는 곳: 변주’ 전시를 연다.도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조화로운 균형: 공존’이라는 주제로 중견, 청년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열어왔으며, 이번에는 중견 작가 김선명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김 작가는 ‘2024년 전라북도 사진 대전’에 입선한 데 이어 ‘제3회 장노출* 전국 사진 대전’에서도 특선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장노출: 느린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 자동차의 궤적이나, 파도나 폭포의 움
지난 12일까지 금메달 14개를 기록했던 경남선수단이 13일에도 택견, 수상스키 웨이크 보드, 사격, 카누 등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선전하고 있다.경남선수단은 13일 오후 5시 현재 금메달 10개, 은메달 9개, 동메달 21개를 추가했다.개최지 이점을 안고 총 득점 5953점을 기록하며 전날 종합순위 7위에서 2위로 껑충 뛰어올랐다.이번 체전에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경기장별 특별 이벤트가 마련돼 선수와 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1일 양궁 경기가 열리고 있는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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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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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대상자는 2024년 기준 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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