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9월30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TF’를 통해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산림청은 오는 11월까지 기후 재난 시대 화석연료 대체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에 따른 증명 수량과 실제 현장 반출 수량 등을 확인해 수집 적정성 및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원목 혼입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권 및 벌칙·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법제화했다.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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