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구축 및 비용 절감 지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가 10월 3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보세건설장은 산업 시설, 제조 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 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는 보세 건설로 완공된 제조 공장을 기존 보세 공장과 함께 단일 보세 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세 공장의 관할 세관장이 보세 건설장...
보세건설장은 산업 시설, 제조 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 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는 보세 건설로 완공된 제조 공장을 기존 보세 공장과 함께 단일 보세 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세 공장의 관할 세관장이 보세 건설장...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민주당이 추진하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대통령실의 공개적 반대입장 표명으로 철회되며 당정 엇박자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이 4일 " 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했다"며 " 본회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했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경
원종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생존 인프라"라며 "종합복지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작은마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과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서울 강서구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전자게시대에 관내 착한가격업소 광고를 11월 1일부터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구는 '착한가격업소' 5곳을 선정해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고 11월 한 달간 송출한다.개별 컨설팅을 거쳐 제작된 맞춤형 광고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송출된다. 업소당 15초 분량으로 하루 약 150회씩 광고가 노출된다.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보다 싼 가격에 위생 상태와 친절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구는 외식업,
오늘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지 딱 10년째를 맞았다.지난 10년간 정권이 두번 바뀌는 과정 속에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갈등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결론난 국토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용역...지역주민 반발지난 2015년 11월10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청 4층 탐라홀과 국토부 청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
프랑스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업체 렛저가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파스칼 고티에 렛저 CEO는 “올해가 회사 설립 이래 최고의 해”라며 “사이버 공격이 매일 증가하고 있어 개인과 기업이 자산 보호를 위해 레저 지갑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은 22억달러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으며, 이 중 23%가 개인 지갑을 표적으로 한 공격이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관세 덕분이다. 대법원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관세 부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1888억 원을 지원했다.'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이제 영덕은 더 가까워지고, 더 빨라지고, 더 커집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동해안 시대의 중심, 영덕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 가겠습니다.”김광열 영덕군수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기대감을 페이스북을 통해 드러냈다.김 군수는 지난 7일 개통식을 마친 후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새로운 영덕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내일 11월 8일 오전 10시, 드디어 고속도로가 정식으로 개통됩니다.”고 글을 올렸다.이어 김 군수는 “총 30.9km, 왕복
국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2025 강원 바이오엑스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춘천 봄내체육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행사는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바이오산업 대전환, K-바이오헬스 융합벨트의 시작’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연구기관·투자자·시민이 함께한 대규모 산업·문화 축제로 펼쳐졌다.◆ 3일간 3,500명 방문… K-바이오 교류의 장 열다엑스포에는 총 8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뷰티 △의약 △진단 △푸드테크 △건강기능식품 등 5개 전시존을
의령군은 7일, 8일 이틀간 공무원들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가을철 영농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의령군 공무원 300여 명은 단감·대봉감 농가 15여 농가에 투입돼 수확에 힘을 보탰다. 오태완 군수는 7일 의령읍 상신마을 고령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다.한편 의령군은 수확철을 맞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농촌일손돕기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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