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김 서울고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공세적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사법부 고등법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며 파행을 이어갔다.여야는 법사위 국감이 왜 어지러졌는지 서로를 겨냥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질의와 발언 과정에서는 반말과 모욕성 표현까지 오갔다.민주당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책임이 사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쇼”로 변질됐다고 맞섰다.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입법 내란’이라 비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를 법제화하고, 배임죄 폐지 논의까지 공식화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 무력화를 노린 '방탄 입법' 시도라는 주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법적 책임을 국민의힘과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재판을 멈추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재판중지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그간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주장하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어서 주목된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이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재판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카드를 재차 꺼내 들면서 사법부를 거듭 압박하자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며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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