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삼성복지재단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프로그램의 보급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에서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은 지난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간담회에서는 ▲ 적용 범위 및
국내 모빌리티 3사가 3분기 일제히 수익성을 개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쏘카 모두 영업이익이 늘었다. 매출 성장은 둔화됐지만 운영 효율화와 비용 구조 개선이 실적 반전을 이끌었다. 3사 모두 운영 효율화를 앞세워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전환했다.다만 세부 전략은 갈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직영 택시와 주차 사업 등 인프라 확대로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티맵모빌리티는 차량 탑재 내비게이션과 보험 연계 등 데이터 사업에서 고성장을 끌어냈다. 쏘카는 차량 재배치와 가동률 제고로 자산 효율성을 높였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의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2차 피해 방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으며, 폭력 예방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실천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동탁 의장은“4대 폭력 예방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의 기반”이라며,“이번 교
한국디벨로퍼협회는 지난 20일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A.N.D 20'에서 제1회 'KODA Developer Awards'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협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공식 명칭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한국디벨로퍼협회'로 변경하고, 미래 산업 비전과 지속 가능한 디벨로퍼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이번 행사는 글로벌 디벨로퍼 컨퍼런스, 미래비전 선포,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발족 등 주요 프로그램으로
우미건설이 남양뉴타운에서 5년 만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화성 남양뉴타운우미린에듀하이’를 선보인다. 단지는 이달 28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 청약일정에 돌입한다.청약일정은 12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이며, 당첨자 발표는 10일,정당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화성 남양뉴타운우미린에듀하이’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8번지 일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4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55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분양가 상한제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42.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영아리난초학명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HD현대미포 임직원과 봉사단체 초롱회가 20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초롱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맛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21일 동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된다.이경오 초롱회 회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영섭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은 지난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간담회에서는 ▲ 적용 범위 및
삼성전자 인공지능 가전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남미 누적 판매가 수량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0% 성장하며 중남미에서도 'AI 가전=삼성' 공식이 공고해지고 있다.특히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세탁기
NH농협카드는 지난 25일 서울시 종로구 농협카드 본사에서 ‘2025년 디지털 서포터즈 해단식’을 성료했다고 26일 밝혔다.행사에는 이민경 농협카드 사장과 임철현 농협카드 카드디지털사업부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지난 7개월간 열정적으로 활동해 온 디지털 서포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증가한 후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공동주택 정비가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특례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까지 적용 가능해졌다. 규제 완화 후 관
국내 모빌리티 3사가 3분기 일제히 수익성을 개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쏘카 모두 영업이익이 늘었다. 매출 성장은 둔화됐지만 운영 효율화와 비용 구조 개선이 실적 반전을 이끌었다. 3사 모두 운영 효율화를 앞세워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전환했다.다만 세부 전략은 갈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직영 택시와 주차 사업 등 인프라 확대로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티맵모빌리티는 차량 탑재 내비게이션과 보험 연계 등 데이터 사업에서 고성장을 끌어냈다. 쏘카는 차량 재배치와 가동률 제고로 자산 효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