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45명이 지난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1차 입국을 마쳤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마약검사 및 근로교육 등의 사전절차를 마쳤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강릉농협이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시설원예, 과수, 감자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일반농가에 소속되어 근로할 예정이다.강릉시는 입국 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사전 숙소 점검, 공동숙소 도배 및 장판비 지원, 개인 침구류를 제공 등 주거환경개선 방안
이강덕 포항시장은 18일 포항 영일만항을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양금희 경상북도경제부지사,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외에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적인 기업인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영일만항과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추진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 김진경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워크숍을 겸해 함께 진행된 이번 1차 진단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 대상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추진단이 관리하고 진단할 관
대구 한 음식점에서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2분께 서구 평리동 3층 규모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차량 24대와 대원 66명을 투입해 37분 만에 진화했다.이번 화재로 식당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경찰
해경이 ‘우생순 사업’으로 어선 폐생수병 25만개를 수거하는 쾌거를 이뤘다.우생순 사업은 어선에서 발생한 폐생수병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청은 18일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여 새 활용품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우생순’ 사업이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년 우생순 사업은 ’23년 대비 2배 증가한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생수병 수거율도
오뚜기가 오는 4월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가격 인상 대상에는 ‘3분 카레’, ‘3분 쇠고기짜장’, ‘오뚜기 딸기잼’, ‘허니머스타드 소스’ 등 주요 제품이 포함된다. 일부 제품의 가격은 13%가량 상승한다. 가격 인상은 원재료와 원부자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오뚜기 측은 "그동안 원재료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지속적인 비용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하
창원시는 17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해 마산회원구 석전동 삼호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삼호천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지만, 겨울철 내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쓰레기가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여 삼호천 일대 투기된 쓰레기 수거와 잡초 제거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행사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도 직접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속초시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장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올해 첫 속초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9일,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속초우체국, 속초의료원, 웅진씽크빅, 진주식품, 설해원 등의 기업이 참여해 고객 응대, 병원 급식 조리원, 제조업 현장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모집한다.또한, 여성 및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취·창업 정보제공을 위해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속초여성새로일하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이번 대회에서 김승환 선수는 탁월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96kg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창호 선수와 최한주 선수도 각각 67kg급과 61kg급에서 3위에 올라 양구군청 역도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양구군청 역도팀은 올해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입상하며, 선수단의 탄탄한 전력과 체계적인 훈련 성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과 18일 2일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와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도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40명과 교육지원청 학생폭력 사안처리 업무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심의위원회들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함양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연수 주요 내용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조치 기준 △주요 학교폭력 사안의 사례 및 판례 △심의위원회 진행 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연수에 참여한
김진태 도지사는 18일, 동해시에 위치한 LS전선㈜ 동해공장을 방문해 공장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생산시설을 시찰했다.LS전선 동해사업장은 2009년 국내 최초로 준공된 해저케이블 생산공장으로 현재 1공장에서 시작해 4공장까지 운영하며 국내 해저케이블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특히, 4공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한 HVDC 해저 케이블 전용 생산기지로, 국내 최고 높이의 VCV 타워를 활용한 높은 품질의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첨단 생산설비를 구축했다.LS전선㈜ 동해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에서 17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및 3월 1일자 신규 교감 111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 관리자와 사안처리 지원단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연수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홍정우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성희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춘천시는 18일 오후 2시 춘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설립부지를 온의동 101번지 일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도교육청과 춘천시는 삼천동 일원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최종 선정부지는 온의동 101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전체 1만 9,022㎡, 학급 규모는 54개로,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지면적보다 5,312㎡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