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차 주차장 사용 분쟁… 2심도 인천항만공사 승소
주민 반대로 2년 넘게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IPA는 앞서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 화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IPA는 앞서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 화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이 국내 유일의 청소년 문학잡지「빈칸」 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청소년의 언어와 감각으로 ‘문학의 주체’로 서는 청소년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담았다.「빈칸」 3호는 변화하는 청소년 독자의 모습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4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잡담회, 청소년 작가의 성장 이야기다. 청소년이 직접 문학상 심사에 참여해 청소년이 단순한 ‘소비자’에서 벗어나 창작과 평가를 통해 대화하는 주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특집은 '재미있게, 우리답게 – 변화하는 청소년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공지한 내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연수를 두고 현장 특수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연수는 책임 회피성 졸속 연수”라며 시교육청에 추진 중단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시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번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비대위는 연수 대상과 내용, 추진 방식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특수학급 신·증설 절차, 사례 및 노하우, 특수교육 관련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재능대학교는 지난 15일 ㈜에이럭스와 인공지능 드론 영상처리 분야 인재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4년 코스닥에 상장한 드론 개발·제조 기업인 ㈜에이럭스는 방위산업을 비롯해 물류, 건설, 보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해외 시장에 드론 부품과 완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양 기관은 ▲인공지능 드론 영상처리 분야 인재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및 산학 공동 기술·연구·교육과정 개발 ▲산학연 공유 및 협력 확대 등에 대
‘2025 안전사회 공익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16일 오후 4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올해 5회째로 ‘시민의 창의적 시각과 실천 메시지를 담은 안전 캠페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주제는 폭력, 사이버범죄, 재난,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 등에 대한 해결을 통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다. 올해 신설된 ‘AI 활용 영상’ 부문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총 192개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인천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앱인 ‘인천e지갑’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시는 18일 샤필드 미앙에서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 공개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e지갑’ 시범운영은 사전 선정한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이날부터 31일까지 앱을 사용헤보고 오류, 불편사항, 기능 개선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내년 1월 중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인천e지갑’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이다. ‘인천e지갑’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 증명 디지털ID를 간편하게 발급받아 다양한
AI 에이전트 전문 기업 원더스랩은 메시징 AI 에이전트 기업 자버와 지역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중소기업이 가장 익숙한 모바일 메시징 채널을 AI 전환 출발점으로 삼고 ‘바로 쓰는 AI’를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양사는 메시징 기술과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결합해, 마케팅·계약·고객 커뮤니케이션 등 반복적이고 핵심적인 실무 업무를 중심으로 AI 자동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협
정선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23일 정선농협 한우타운 2층 연회장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3회 액션그룹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자산...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양산시 축산종합방역소를 지난 22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방문은 최근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상북면 산란계 밀집단지 등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려는 취지다. 현장 점검에
방송인 전현무가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재조명되며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진정을 바탕으로 해당 의료 행위의 적법성을 확인 중이라고 23일 밝혔다.논란의 장면은 2016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것으로, 당시 전현무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링거를 맞은 채 촬영 일정에 나서는 모습이었다.방송 당시에는 과중한 스케줄 속에서도 병원에 들를 틈 없이 일정을 소화하는 ‘프로 정신’으로 비춰졌지만, 최근 ‘비의료인 주사 시술’ 논란이 확산되며 뒤늦게 도마에 올랐
‘무자격자 유사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세무사 비방·비교 광고 금지’ 등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혁신적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이 공포됐다.23일 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공포·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서비스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광고기준 마련,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몰수·추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동아에스티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하이카디는 의료기기 기업 메쥬가 개발하고 동아에스티가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원격 생체신호 감시 플랫폼이다.환자가 착용하는 패치형 기기를 통해 심전도와 심박수, 호흡수, 피부온도, 산소포화도 등 주요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온 상승에 따른 연안생태계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과원이 실시한 일반어획 실태조사에서는 총 78종의 어류 중 아열대종은 44종으로 56% 비중을 차지했다.올해 4월부터 기장 연안 정치망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열대종 어획 실태조사에서 총 212종의 어류 중 아열대종은 깃털제비활치, 룰나비고기, 황조어, 미늘전갱이, 청황돔, 흰배환도상어 등 151종이 확인돼 71%의 비중으로 증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3일 부산 기장 연안에서 ‘아열대 어종 어획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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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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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달성군 하빈면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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