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업무용 건물 주거용 사용 땐 ‘주택’…실질적 동거가족 ‘세대분리’로 안 봐
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는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옴.김 국세씨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양도소득세 : 신고 0원 → 추징 1억2100만원•현장조사를 통해 B오피스텔은 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BNK자산운용은 성경식 대표이사가 1일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성 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BNK자산운용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성 대표는 한양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부산은행 입행 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자금시장본부장을 거쳐 부산은행의 부행장보, BNK금융지주 부사장 및 BNK투자증권 총괄사장을 역임했다.성 대표는 “자산운용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며 BNK자산운용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스마일게이트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이용자들과 함께 총 3억4000만원을 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 플랫폼 희망스튜디오가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부 캠페인으로 모금한 4000만원과 스마일게이트홀딩스에서 준비한 3억원으로 마련됐다.희망스튜디오는 지난달 25일 산불 피해가 극심한 영남 지역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의 기도에 동참하세요' 기부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해당 캠페인에는 현재까지 742명의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4000만원이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 구성 도매시장팀, 산지팀, 축산물팀, 우수사례 발굴팀 등 4개 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혁신적인 유통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꾀한다. 지난 3월 31일 농식품부는 aT 센터에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출범하고,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수도권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4월 2일 인천, 4월 3일 수원에서 양일간 동해시 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천·경기 지역의 여행사 관계자 및 여행 상품 개발 담당자를 초청하여, 국내 관광객 모객 및 수도권 연계 여행상품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동해시의 주요 관광지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설명회에는 인천지역 여행사 관계자 40여 명과 경기지역 여행사 관
장기예약거래·합배송 등 현장도입 추진 온라인도매시장이 1/4분기 거래실적 3000억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보다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한 해동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67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 정책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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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앞세워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대만 공략을 본격화 한다.LS일렉트릭은 26일 대만 타이베이 난야플라스틱 본사에서 ‘난야플라스틱과’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우 지아자오 난야플라스틱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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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지난 1일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며, CP 문화
옥천교육지원청, 2025. 1분기 ‘청렴 우수직원’ 및 ‘OK-Edu 친절직원’ 선정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은 4월 2일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에 기여한 청렴 우수직원으로 청성초등학교 고세창 주무관을, OK-Edu
세종시 공예가 협회 출범, 지역 공예문화 활성화 기대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공예가협회 출범식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 세종시의회 김효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대왕 테마 포토존, 중앙공원 미니온실 내 새롭게 조성
김만식 기자 = 전망대 2층에 위치한 미니온실 내부 포토존을 세종대왕을 주제로 리뉴얼하여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