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업무용 건물 주거용 사용 땐 ‘주택’…실질적 동거가족 ‘세대분리’로 안 봐
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는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옴.김 국세씨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양도소득세 : 신고 0원 → 추징 1억2100만원•현장조사를 통해 B오피스텔은 별도...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가 올해 출시 예정인 ‘미메시스’, ‘스케빈저 톰’ 등 신작 게임 2종의 트레일러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신작들은 공포 협동 장르의 미메시스와 생존 크래프팅 장르의 스캐빈저 톰으로, 각각의 세계관과 플레이 경험에 AI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게임 플레이를 선보인다.미메시스는 정체불명의 비로 인해 일부 인간이 타인의 목소리, 행동, 기억까지 복제하는 괴물 ‘미메시스’로 변이한 세계를 배경으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모나크컨트리클럽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기금 1000만원을 음성군장학회에 쾌척했다.지난 2023년 7월 음성군에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 대중제 18홀 골프장을 운영 중인 모나크컨트리클럽은 지난해도 음성군장학회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형남순 회장은 “음성 지역사회에서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으로 모나크컨트리클럽이 2년 만에 중부권 명품 골프장으로 우뚝 서게 됐다”며“음성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남도는 4월 1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의 제작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비롯해 사업 발주기관,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설계도서와 실제 제작물 간 일치 여부와 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제작 현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등 인공어초 제작 공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11개 해역 70ha에 40억 원이
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이 1일 울산시청에서 울주 산불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 김용구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경북교육청은 초․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책임교육학년제’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책임교육학년제는 학교급별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력과 사회정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올바른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도달이 우려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장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강성천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경기연구원장에 내정됐고, 지난달 명예퇴임한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최종 후보자로 낙점됐다”며 “이로써 김동연 지사의 인재풀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강성전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산업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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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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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이용자와 함께 모은 영남 산불 복구 성금 기부
스마일게이트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이용자들과 함께 총 3억4000만원을 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 플랫폼 희망스튜디오가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부 캠페인으로 모금한 4000만원과 스마일게이트홀딩스에서 준비한 3억원으로 마련됐다.희망스튜디오는 지난달 25일 산불 피해가 극심한 영남 지역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의 기도에 동참하세요' 기부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해당 캠페인에는 현재까지 742명의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40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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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공예가협회 출범식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 세종시의회 김효
옥천교육지원청, 2025. 1분기 ‘청렴 우수직원’ 및 ‘OK-Edu 친절직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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