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업무용 건물 주거용 사용 땐 ‘주택’…실질적 동거가족 ‘세대분리’로 안 봐
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는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옴.김 국세씨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양도소득세 : 신고 0원 → 추징 1억2100만원•현장조사를 통해 B오피스텔은 별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18회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제주도교육청 벽면을 파랗게 물들이는 ‘블루라이트 캠페인’행사를 2일 전개했다고 밝혔다.블루라이트 캠페인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자폐성 장애인들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알려진 파란빛으로 건물 외벽을 밝히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기위해 실시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블루라이트 캠페인을 통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을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며“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크래프톤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미메시스' '스케빈저 톰' 등 2개작의 트레일러를 2일 최초 공개했다.두 작품은 모두 올해 3분기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통해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며, 각각의 세계관과 플레이 경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게임 플레이를 선보인다.'미메시스'는 공포 협동 장르의 게임이다. 정체불명의 비로 인해 일부 인간이 타인의 목소리, 행동, 기억까지 복제하는 괴물 '미메시
KT가 1인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기존에는 1인 가구가 결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개편은 무선 혜택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싱글인터넷 베이직’ 무선 결합 적용, 모바일 요금제 구간별 결합 할인 신설, 모바일 결합 회선 수 10회선 확대 등이 핵심이다. 우선 새롭게 신설된 결합 할인은 모바일 요금제 구간(월 3만7,000원,
고양시는 덕양구에 소재한 '창조혁신캠퍼스 성사'가 '경기 AI 캠퍼스' 구축 장소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일 밝혔다.경기 북부에서는 최초로 AI 캠퍼스를 유치하게 되면서 고양시가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시는 ▲풍부한 배후 수요와 우수한 접근성 ▲행정·재정적 지원 약속 등 협력 의지 ▲관내 대학과 고양산업진흥원 등 기관·대학과의 연계 네트워크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28일 최종 적합지로 선정됐다.특히 현장 평가에서 직접 프레젠
유아이패스는 ‘유아이패스 테스트 클라우드’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급 AI를 활용하는 이 솔루션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 과정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뛰어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제공한다.이번 출시를 통해 기업 내 품질보증 부서의 에이전틱 테스팅 구현이 가능해진다. 해당 솔루션은 테스트 전문가들에게 유아이패스 오토파일럿과 같은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빌더로 구축
충남도가 제정한 유관순상이 ‘대한민국 최고 여성상’으로 우뚝 서고 있다.유관순 열사가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4월 1일에 맞춰 마련한 시상식에 15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하고, 내년부터는 수상자와 상금을 더 확대한다.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유관순상 시상식은 ‘유관순상의 위상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라’는 유관순상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 지사의 주문에 따라 역대 최대・최고로 마련했다.유관순상 시상식 참석자 수는 △2019년 500여 명 △2020년 40여 명 △2021명 90여
최근 벚꽃축제 등 지역 행사에서 음식점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판매 부스 내·외부 가격표 게시와 함께 메뉴판에 음식 이미지를 첨부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사회적 이슈 또는 논란을 야기한 축제 평가에 있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주시 전농로 왕벚꽂축제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하고, 한눈에 봐도 양이 적어 보이는 바비큐를 4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망신을 샀다.제주도는 최근 지역축제 행사 시 음식점 바가지요금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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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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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4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교통비 지원
구리시가 4월부터 구리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2만원 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는 작년 제정한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
스마일게이트, 이용자와 함께 모은 영남 산불 복구 성금 기부
스마일게이트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이용자들과 함께 총 3억4000만원을 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 플랫폼 희망스튜디오가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부 캠페인으로 모금한 4000만원과 스마일게이트홀딩스에서 준비한 3억원으로 마련됐다.희망스튜디오는 지난달 25일 산불 피해가 극심한 영남 지역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의 기도에 동참하세요' 기부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해당 캠페인에는 현재까지 742명의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4000만원이
세종시 공예가 협회 출범, 지역 공예문화 활성화 기대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공예가협회 출범식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 세종시의회 김효
전병주 서울시의원, 경북 산불 피해지역 방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이정헌 국회의원과 함께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 이재민 주거
영양군,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조기설치를 위한 TF팀 구
영양군은 초대형 산불 피해로 약 84세대, 13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주거용 모듈러 주택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안전과장을 단장으로 △기반시설 설치팀 △임시조립주택 설치팀 △상수도시설 설치팀 △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