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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마약사건 초기 대응의 핵심 역할

2023년 대전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 마약사범은 총 1,158명으로 전년 대비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0~30대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SNS·텔레그램 등 비대면 유통 수단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대전에서는 텔레그램 ‘던지기’ 수법을 활용한 필로폰 유통사건이 수십 건 적발됐고, 일부 사건은 중고생이 연루되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23년 10월, 대전지방검찰청이 20대 남성 A씨를 필로폰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 기...
종갓집노인복지관과 국공립 우리함께어린이집이 세대 간 통합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종갓집노인복지관은 6일, 울산 중구 약사동에 위치한 국공립 장애전문 우리함께어린이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아동과 노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세대통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정서적 지지와 복지 연계를 위한 협력 △기관 간 정보 및 자원 공유 등을 약속하며, 상호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특히 우리함
한식 브랜드 '옥된장'이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 옥된장은 여름 시즌을 맞아 알차게 구성된 세트메뉴 '잔칫상 셋-트'를 8월 한 달간 특별 할인가에 출시한다고 밝혔다.옥된장은 레트로한 감성과 정통 한식의 맛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세트메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더욱 풍성하게 브랜드의 대표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세트메뉴는 당일 삶은 고기만을 고집하는 수육전골을 중심으로 자체 반죽으로 만든 오징어미나리전, 수육무침과 함께 팥빙수, 사리 1종, 엄마김, 미나리죽으로 구성된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지역 농협 지점장과 직원 등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이들의 명의로 대출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8일 울산지역 낮 최고 기온이 32℃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가온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쫒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워터파크를 찾는 피서객들이 급증하며, 간편하고 맛있는 먹거리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엑스오푸드빌리지가 운영하는 PC방 샵인샵 브랜드 ‘XOXO핫도그’가 워터파크와 같은 특수상권에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업계에서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가철 물놀이의 성지인 워터파크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이용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는 ‘XOXO핫도그’는 현재 ▲오션월드 ▲소노벨 천안 ▲웅진플레이도시(경기 부
호서대학교 건축학과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주관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인증에서 4회 연속 최고 등급인 ‘6년 인증’을 받았다. 건축학교육인증제는 국제건축사연맹 기준을 충족하는 제도로, 인증대학 졸업자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호서대 건축학과는 2009년 충청권 사립대 최초로 최고 등급을 받은 이후, 실무 능력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를 오는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공식 출범한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사개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폴더블 제품 커버윈도 울트라신글래스가 주력인 도우인시스가 중앙 부위만 얇게 식각하는 UTG 기술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중앙만 얇게 식각한 UTG를 양산 적용한 폴더블 제품은 아직까지는 없다. 삼성전자나 애플 등이 해당 기술을 선호하지만 상용화에는 이루지
익명을 요구한 비구니 스님이 투병 중인 암 환자들을 위해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1억 원을 기부하며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12일 한 비구니 스님이 병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스님은 평소 불교 종립병원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등학생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제주 모 고등학교 남학생 ㄱ군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ㄱ군은 지난 5월 16일 교사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ㄴ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ㄱ군과 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ㄱ군은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10시간 징계를 받았다.
㈜신라종합건설 이상균·이준용 공동대표가 12일 진천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박관순 이사가 대신 참석했다. 이상균·이준용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기부금이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라종합건설은 건축, 토목, 주택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종합건설사이며 진천군에서는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록 건설공사,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 등을 맡
넥슨의 '던전앤파이터'가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 공세에 나서면서 PC방 순위 6위로 올라서는 등 재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서비스하는 '던전앤파이터'는 8월 1주 PC방 이용시간이 전주 대비 42.7% 증가한 90만 3472시간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점유율 순위도 두 계단 상승하며 6위에 올라섰다.이 작품은 지난 6월 여름 업데이트 등의 효과에 힘입어 PC방 순위 3위를 처음 차지했다.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이벤트가 맞아 떨어지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순희 던필드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도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과 취약계층 지원 기부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서순희 회장은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물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 기부물품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등 84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서순희 회장은 도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6월 명예 제주도민으로 선정됐다.이날 기부금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25분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대기한다. 김 여사에 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자본시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놀루션과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치료제 ‘허니가드-R 액’ 상용화에 들어갔다. ‘허니가드-R 액’은 지난해 6월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의 애벌레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번데기로 발육하기 전에 폐사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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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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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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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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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투스, DB손보 출자 신기술조합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AI 보험기술 스타트업 '솔루투스'가 DB손해보험이 출자한 '디비디지털혁신 신기술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솔루투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인재 추가 채용 ▲기존 분석모델의 고도화 ▲보험 설계사 및 고객용 AI 기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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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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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서재완 부원장보는 초대형 IB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이 미흡했다고 언급하면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종투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또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발굴해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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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여는 상상' 청소년이 만든 SF 세계
청소년이 직접 만든 SF영화와 콘텐츠가 펼쳐지는 ‘2025 대전꿈돌이영화제’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대전 소소아트시네마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전국자주영화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하며 ‘처음 여는 상상’을 슬로건으로 청소년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참여형 과학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대전의 상징인 ‘꿈돌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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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지난해 민생금융 3721억원 지원 '은행권 최대'
리딩금융그룹의 맏형답게 지난 한 해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중 최대 규모로 민생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폭 넓은 금융 지원을 펼쳤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저출생 극복 지원과 함께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하며 저출생·돌봄공백과 같은 사회적 과제 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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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범행 전날부터 여러 차례 살해 시도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장재원 씨가 범행 전날부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lt;2025년 7월29일, 30일, 8월1일, 6일, 1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대전서부경찰서가 12일 공개한 장 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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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폭염·호우 피해지역에 긴급 지원 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병입 수돗물 공급과 수도요금 감면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 K-water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식수공급을 위해 24시간 비상생산체계를 가동 중이며 지난 5월15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37개 지자체에 병입 수돗물 30만 병을 공급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