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국세청이 3월 납세자 대상 전자신고 교육 일정을 안내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를 이용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수강을 희망하는 납세자 중 교육 신청자로서, 매주 화·목요일 서울청 정보화센터 전산교육장서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비대면 교육을 살펴보면, 3월 4일에는 1차 부가가치세와 2차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교육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3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또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관서에서 73개 관서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2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A씨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9천만원이 된다.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액 등 총 14억3천만원 가량이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6억4천만원이며, 이 구간엔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현행 상속세법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인플레이션은 주로 신흥 시장에서 대두되는 문제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 투자자들은 급등하는 비용에 대응해 부를 보존하는 방법을 재고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금과 부동산 외에 비트코인을 대안 자산으로 고려하게 된 것이다.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동네마트에서 산 반찬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벌레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7일 제보자 50대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4㎏짜리 무말랭이무침 제품을 구매했다.이 제품은 인천 소재 B사가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전국에 유통 판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생길 조기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잠룡으로 거명되는 김경수·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탄핵 정국에 전혀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선택이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윤석열 파면은 당연… 당 내부 겨냥 김두관 = 김두관 전 지사는 윤 대통령
지난달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2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제주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790만4000원으로 조사됐다.이를 3.3㎡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2612만9000원 수준으로, 1년 전전보다 131만3000원 올랐다. 상승폭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실제 제주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3.3㎡당 4428만40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중 사망한 신상길 민주당 광주 북구을 지역위 운암3동 협의회장에 대해 추모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숭고한 희생을 기리겠다"면서 장례를 시당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신 협의회장은 17일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에서 탄핵 촉구 시위를 진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인 포은흥해도서관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정식 개관한다.포은흥해도서관이 자리잡은 장소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촉발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아 철거된 '대성아파트'가 있던 곳이다.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한 재난 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들이 음악으로 힐링하고 체험하며 문화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곳에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의 포은흥해도서관을 2021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연말 준공을 마무리했다.이후 포은흥해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18일 정식으로 개관한다.정식
경기도가 17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도 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다. 기상청은 경기북서부와 동부에 눈이 15㎝ 이상 내리는 등 수도권 지역에 대설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모두 16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하권 꽃샘추위와
대구시교육청은 다음 달 10∼11일 열리는 ‘최승필 작가와 함께하는 육아 토크 콘서트’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콘서트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독서교육 실천사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필 작가는 ‘공부머리 독서법’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이번 대회에서 김승환 선수는 탁월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96kg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창호 선수와 최한주 선수도 각각 67kg급과 61kg급에서 3위에 올라 양구군청 역도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양구군청 역도팀은 올해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입상하며, 선수단의 탄탄한 전력과 체계적인 훈련 성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환경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제26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청장으로 홍동곤 전 한강홍수통제소장이 17일 취임했다.신임 홍 청장은 기술고시 29회 출신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자원순환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한강홍수통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생길 조기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잠룡으로 거명되는 김경수·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탄핵 정국에 전혀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선택이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윤석열 파면은 당연… 당 내부 겨냥 김두관 = 김두관 전 지사는 윤 대통령
재외동포청이 올해부터 매달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한다.대한민국 발전과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 재외동포 위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17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첫 번째 '이달의 재외동포'로 모국과 제주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재일동포 기업인 김평진(192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중 사망한 신상길 민주당 광주 북구을 지역위 운암3동 협의회장에 대해 추모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숭고한 희생을 기리겠다"면서 장례를 시당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신 협의회장은 17일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에서 탄핵 촉구 시위를 진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
지방세 수입 감소와 부채 증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17일 제주도의회 재정정책정보지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조971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2023년 1조8690억원, 지난해 1조8627억원으로 3년 전보다 5.4% 감소했다.올해 1월 현재 지방세 수입은 133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억원이 증가했다.그런데 이는 지방소비세 환급금 발생에 따라 연말에 부풀려진 효과에 불과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1월 말 현재 27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