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부 동시에 겨냥… 전보·특검·개혁안으로 압박 수위 고조
정부와 여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에 겨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징계 강화와 전관예우 차단, 사법행정 개편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 판단과 법원의 결정에 모두 문제를 제기하며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전방위 개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좋은 방안을 고...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징계 강화와 전관예우 차단, 사법행정 개편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 판단과 법원의 결정에 모두 문제를 제기하며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전방위 개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좋은 방안을 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3일 종료됐다.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을 받았고, 약 4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박 전 장관은 법정을 나서며 문건 작성 지시 여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의 서명 요구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이날 심문에는 조은석 특별검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출제진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들이 강화되며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전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수능 출제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장 김창원 경인교육대 교수는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고, 사교육식 풀이 기술에 유리한 문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EBS 현장교사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8일 만에 매몰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되며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다.소방당국은 13일 오전 1시 18분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김모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6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 중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밤새 이어지고 있다.김씨는 사고 직후 위치가 확인됐지만,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잔해 4~5m 안쪽에 매몰돼 구조가 지연됐다. 특히 5호기 상부가 옆 4호기 방향으로 기울어져 넘어
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경기도는 13일 부천시 송내어울마당에서 열린 9회차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찾아가는 AI 특강’을 마무리했다.AI 특강은 도민이 일상 속에서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순회형 교육이다.1부에서는 ‘AI전쟁 2.0’의 저자인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가 ‘AI 전쟁에서 AGI의 시대로’를 주제로 국가 간 AI 패권 경쟁과 기술 발전 방향을, 2부에서는 강희승 커리어웨이 대표가 ‘내 손안의 AI 비서’를 주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 활용법을 강의했다.‘2025년 찾아가는 AI 특강’은 지난 7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동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17일 광명동초등학교에서 열렸다.광명동초는 오는 12월 자이더샵포레나 3,500세대 입주로 통학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학로 안전대책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광명동초 통학로는 도로와 인도가 협소하고 오르막이 심해 학생들이 차도를 따라 통학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 안성환 광명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광명시·광명경찰서·광명교육지원청 관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성공사례로 보는 소상공인 경제포럼 특별강연’을 개최한다.이번 특별강연은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2025 소상공인의 날, 원주시 소상공인대회’와 함께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교류하며 실질적인 경영 전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이날 강연은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개그맨 오종철이 자신의 사업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 소상공인의 생존 전략과 성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SBS 공채 5기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약 110만 BTC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잃어버린 보물'로 불리곤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암호학자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이 잠재적인 보안 위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사토시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670억달러에서 124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동된 적이 없다. 문제는 양자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조선의 배움과 예절을 품은 함안향교 앞마당에 노란 은행잎이 수채화처럼 내려앉으며 고즈넉한 전통 공간에 깊은 가을빛을 더하고 있다. 553년 된 은행나무가 절정의 색을 머금으면서 향교를 찾은 방문객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머문다.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덕암길 103사진 : 함안군 문화공보체육과 제공※ 함안향교함안면 봉성리에 자리한 함안향교는 지방민의 유학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은 교육 공간이다. 조선 효종 때 세워진 이후 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가을이면 향교 앞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초록우산 울산지역본부는 울산항만관리로부터 초록우산 대타원정대 아동 선물 구입비 3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지난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초록우산의 대표 겨울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는 울산 취약계층 아동 30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소원성취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2월10일 ‘울산 아이들의 산타’들과 함께 선물 포장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인천운서중학교는 14일 3층 홈베이스 공간을 재구성해 조성한 ‘미래교실’ 개소식을 열었다. 총면적 546.81㎡ 규모의 미래교실에는 건강관리 운동처방 시스템, 실내 자전거, 당구대, 탁구대, 노래 부스, 무대형 댄스 연습 공간, 휴식·놀이 공간 등이 설치됐다. 학생들이 수업 중간이나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또래와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이번 공간은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 교육철학 가운데 ‘걷기’를 실천하는 핵심 공간으로, 움직임 속에서 협력·공동체성·정서적 안정 등을 함께 키우는 복합 교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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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동절기 난방용품 723개 지원 ‘온기 나눔’
구로구가 11월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관리 중인 대상자 중 한파 대응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물품을 배부한다.지원 품목은 겨울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성료
고령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5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 4주간 4일, 본선 2일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의 남녀 통합 MVP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
SK하닉, 삼성전자 시총 70%까지 따라잡았다… 불붙은 '고지 선점' 경쟁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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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2025 메가쇼 시즌2서 남해·의령·함양 우수 먹거리 기업의 전국 판로 지원
경남테크노파크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메가쇼 시즌2’에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참여 기업 단체관을 조성해 지역 먹거리 기업의 전국 판로 확대에 나섰다.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소비재 박람회인 이번 전시에는 ‘지방의 맛, 지역의 힘’을 슬로건으로 남해·의령·함양 3개 지역의 우수 먹거리 기업 10개 사가 공동 참여해 지역 특산품의 전통성과 상품성을 집중 소개했다.남해는 멜빵·유자빵·마늘빵 등 청정 농·수산물을 활용한 융복합 가공식품을, 의령은 쌀빵·망개쌀과자·도라지청 등
농업인의 날 발상지 원주, 국가 기념식 계기로 '기념관 건립' 본격 시동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원주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식이 열렸다. 올해 국가 기념식이 원주에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원주시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농업인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원주시는 1964년 삼토사상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으며,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이어온 끝에 1996년 농업인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번 기념식은 원주시가 농업인의 날 발상지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기여한 공로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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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문인로3번길 7에 ‘풍덕천 제3공영주차장’을 17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풍덕천 제3공영주차장’은 ‘풍덕천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공영주차장은 연면적 2973.95㎡,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이뤄졌다. 총 주차면은 67면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주차공간 3면, 전기차 충전시설은 4면이다.시는 공영주차장 신설로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의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상가 이용객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풍덕천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