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로 파면… “대의민주주의 중대 침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청장이 헌재 판단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헌법상 권한은 제한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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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로 탄핵 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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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김민석 국무총리와 e스포츠 전설이자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K-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혁 선수는 이 자리에서 “게임이 단순히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용’에서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동기 등의 긍정적 영향을 주는 영화 같은 다른 콘텐츠처럼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이 선수를 초청해 ‘제7차 토론나라’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이 선수를 인터뷰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
카카오,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겨냥한 협박성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카카오 측으로부터 접수됐다.글 작성자는 이름을 ‘○○○’이라고 밝혔지만, 그 외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다.경찰은 즉시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 경찰 인력을 투입해 주요 지
북한이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핵무장론을 "극히 도발적인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장은 담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이 "전범국 일본의 침략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1일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명의 담화를 인용해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 지하 70~80m 지점에서 철근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7명이 있었으며, 이 중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6명 중 1명은 발목 등을 다쳤고, 5명은
제주시 지역 내 편의점 중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시설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근 실시한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22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50㎡ 이하 시설의 대표 업종인 편의점 90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제주시 내 장애인이 실제 접근 가능한 편의점은 225곳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거부,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접근이 불가능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접근성 항목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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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형편에 매서운 추위까지 겹치며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 기획을 네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돼지고기구이 맛집인 돈사돈을 운영하는 김순덕씨는 제주에서 ‘기부왕’으로 통한다.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곳곳에 기탁한 성금만 누적으로 7억원이 넘는다.김씨는 공동대표로 있는 남편 양정기씨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수 온난화로 불안정한 빙상새로운 연구는 해양 온난화가 북동 그린란드 빙하류의 대규모 후퇴를 촉발한 방식을 밝혀냈으며, 이는 오늘날 NEGIS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네기스는 그린란드 빙상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가장 큰 빙하류이다.이 빙하류에는 전 세계 해수면을 1.1~1.4미터
SK에코플랜트가 신임 대표이사로 김영식 사장을 공식 선임했다. 반도체 현장 전문가로 꼽히는 김 사장은 장동현 부회장과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게 된다.SK에코플랜트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식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김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김영식 신임 대표는 1990년 하이닉스에 입사해 35년간 반도체 제조 현장을 지켜온 인물이다. 2017년 SK하이닉스 제조·기술 포토 기술담당을 맡았고 2020년에는 이
원주영 남양주시의원이 22일 열린 인천일보 제정 제10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 대상을 받았다. 경기의정대상 심사위원회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남양주형 어린이 안전대책 체계 강화 촉구,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2년 넘게 표류해 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추진 방식이 22일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논의한 끝에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해 온 수의계약 방식과 방위사업청이 중재안으로 검토하던 공동설계 방안은 배제됐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에 달한
상주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선정해 사업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인구감소 대응분야에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상주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을 구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사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소규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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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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