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청장이 헌재 판단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헌법상 권한은 제한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수급 범위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만 원이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초대 청장으로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명됐다. 신임 김 청장은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김 청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수급정책과장과 노동시장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 등을 역임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대전
경산시는 12일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22개소 700여 명으로, 해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이 사업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생활
농촌 지역의 이른바 ‘식품사막’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식료품점 감소와 교통 여건 악화로 안전한 식품 구매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농촌 지역은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 3단체는 지난 1월 9일 청도읍사무소에서 ‘2026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병오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 3단체 회원과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활동사항 보고와 퇴임회원 공로상, 신임회원 뱃지 수여가 진행되었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