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중도낙마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대법원 3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3일 충주를 새로운 개념의 교육도시 모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3일 윤 교육감은 충주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과 중부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연계한 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윤 교육감은 “현 충주 주덕중학교 터에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을 설립해 2030년 개원할 예정”이라며 “유아교육진흥원은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은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유아 실내체험놀이터 △자연 놀이터 △영아 전용 놀이 공간 △학부모와 지역주민
지난 6월 진천의 한 야산에서 사람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과 경찰 등 40여 명과 드론팀이 투입돼 수색을 벌였다.하지만 경사가 가파르고 길도 없는 산악지형 특성상 실종자 수색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실종자의 생존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속에 구조 끝판왕으로 충북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충북경찰특공대는 수색을 시작한지 불과 28분만에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탐지견 `J'의 덕분이다. J는 산길이 아닌 가파른 골짜기 밑으로 뛰어가더니 수색을 시작한지 28분만에 실종자를 찾아냈다.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테러 최일선은 물
`어게인 2010'을 목표로 2024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 나선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무승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김은정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17 여자 대표팀은 23일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데 로스 카바예로스의 에스타디오 시바오FC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 최종전에서 미국에 0-5로 패했다.조별리그에서 1무 2패에 그친 한국은 이날 스페인에 1-2로 패한 콜롬비아와 승점이 같아졌
충북의 체불임금이 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청주지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충북지역 체불근로자는 632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3% 증가했다. 체불액 역시 419억여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 늘었다. 임금체불 발생액 중 청산액은 321억원으로 76.6%의 청산율을 보였다. 청주지청은 지역내 체불임금이 증가세를 보...
충북아동문학인협회는 지난 19일 오창호수도서관에서 2024 찾아가는 어린이 백일장을 개최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소회의실에서 ㈜오뚜기와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26일 이뤄진 제114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1명이 나오면서 1인당 25억4565만7023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16, 17, 27, 28, 36'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6'.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0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185만597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54명으로 147만972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6400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1만20
강원 인제·원주, 충남 당진에서 한우 럼피스킨 양성이 최종 확인된데 이어 경북 문경의 한우농장에서도 럼피스킨이 발생했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경북 문경에 자리한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문경 확진 농장은 59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일부 소에서 피부결정 등이 발생해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으로 확인됐다.국내에서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19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 후 11월20일 경북 예천을 마지막으로 지난해에만 107건이 확진됐다. 올해 들어선 8월12일 경기 안성, 8월31일 이천,
경남 일원에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선수단이 대회 2일차인 26일 ‘효자 종목’인 육상, 역도 등에서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다.시 선수단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금메달 1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9개 등 총 3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이로써 시 선수단은 26일까지 금메달 29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5개 등 총 60개의 메달을 따내 대회 전 목표였던 금메달 72개와 종합 순위 10위를 향해 순항 중이다.이날 금메달 스타트는 육상이 끊었다.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원반던지기 F5
최근 인천 구의회 의원들의 위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6일 인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가족 운영 식당에서 기초단체나 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지만, 경고에 그치고 있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시 동구의회는 지난 23일 가족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사과와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공개 사과와 경고는 윤리특위가 의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화합과 복지현안 공유 및 심신 치유를 위한 ‘2024년 제주사회복지사 등반전진대회’를 10월 26일 성산읍 소재 일출랜드에서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및 사회복지 시설, 단체장과 도내 사회복지사 20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진행한 사회복지사 등반전진대회는 사회복지사 선서를 시작으로 대회사 및 축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복지발전을 공유하기 위한 퍼포먼스, 축하공연, OX 퀴즈, 보물찾기 등 다채롭게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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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가 자사 게임 이용자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자사 대표 서비스게임인 ‘오딘: 발할라 라이징’ 이용자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 1,500만 원을 ‘사랑의열매’ 측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오딘'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개발한 크로스플랫폼 MMORPG 게임이다.이번 기부금은 ‘오딘 3주년 기부행사’로 마련됐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6월 26일부터 약 한달간 ‘오딘’ 이용자들을 대상으
현대엔지니어링, 기술 컨퍼런스 ‘AI Ready’ 개최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8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술 컨퍼런스 ‘AI Ready’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미래기술사업부 주관으로 임직원들의 AI 기술 인식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퍼런스는 AI가 불러온 산업변화와 생성형 AI 활용 트렌드 등을 주제로 3부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DT실 이현식 실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인공지능 연구개발 스타트업 ‘젠티’와 협력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플랜트 및 건설 분야 특화 LLM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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