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중도낙마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대법원 3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3일 충주를 새로운 개념의 교육도시 모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3일 윤 교육감은 충주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과 중부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연계한 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윤 교육감은 “현 충주 주덕중학교 터에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을 설립해 2030년 개원할 예정”이라며 “유아교육진흥원은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은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유아 실내체험놀이터 △자연 놀이터 △영아 전용 놀이 공간 △학부모와 지역주민
충북아동문학인협회는 지난 19일 오창호수도서관에서 2024 찾아가는 어린이 백일장을 개최했다.
충북지역에 올해 발령된 오존 주의보 횟수가 지난해보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단양 4회, 충주·음성 각 3회, 청주·제천·진천·괴산 각 2회 등 총 18회에 걸쳐 주의보가 발령됐다.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0.3ppm 이상일 경우 경보가,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나 많았다.발령 일수 역시 7일로 지난해보다
충북의 체불임금이 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청주지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충북지역 체불근로자는 632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3% 증가했다. 체불액 역시 419억여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 늘었다. 임금체불 발생액 중 청산액은 321억원으로 76.6%의 청산율을 보였다. 청주지청은 지역내 체불임금이 증가세를 보...
청주 하나병원이 충북 해외의료 진출 및 기반강화 지원 사업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청주 하나병원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 의료설명회를 진행했다. 하나병원은 사마르칸트시의 기존 협력 병원인 ZARMED병원과 BIONUR병원 등을 방문해 그동안 변화된 현지 병원들의 모습과 의료시설 등을 둘러보고 심...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소회의실에서 ㈜오뚜기와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이 지난 24일부터 일산 킨텍스 1전시장 4, 5홀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27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은 국내 최대의 건설 기술·솔루션 전시회로 건설기계 분야의 최신 기
1636년 12월, 병자호란을 맞아 인조임금으로부터 삼전도에서 항복을 받아낸 홍타이지는 아무리 적장이라 해도 음식 대접에는 함부로 하지 않았다. 항복한 적장과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에는 꼭 두 종류의 음식들로 상을 차려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했다. 황새와 여우처럼 음식으로 인해 불편하지 않게 청나라 본연의 음식과 한족, 즉 상대방 나라의 음식을 골고루 만찬상에 올렸다. 그렇듯 인간이 원초적으로 지닌 그저 먹는다는 개념을 떠나서 음식 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한솥밥을 먹는 가족을 식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행보를 이어간다.경기도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교를 놓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을 방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 2조 1천억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이 24일 신임 조합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다.
김성호 신임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합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조합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지 10여 일이 지났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헤쳐 나가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 큰 어려움은 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유보통합 환경교육 우수실천사례 발표회 ‘환경을 담고 사람을 품다’가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출산육아교육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발표회는 영유아 환경교육이 생소했던 2021년부터 코로나의 원인이 환경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MOU를 체결해 부모교육, 업사이클 교사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영유아 환경교육을 진행해 온 두 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
17개 시도교총회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 반포 124주년이 되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영원한 우리영토 독도’를 방문했다.이날 행사에는 17개 시도교총 회장 및 임직원 30여명이 함께 했다.교총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후로 독도 교육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우리땅 독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아는 것이 진정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다.김성일 회장은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밟아
제주시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재무감사를 앞두고 회계서류를 숨기는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25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4~18일 제주시 모 동사무소 재무감사를 위해 2021~2023년에 지출한 각종 계약 및 회계서류를 요구했다.그런데 회계업무 담당자인 A주무관은 계약서류와 대금 지급서, 발주 서류 등 총 107건 서류 중 69건을 제출하지 않았다.이 공무원은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않은 채 지난해 7월 14일 다른 동사무소로 인사 발령이 났다.A주무관은 인사 발령 후 8개월 동안 회계자료를 인계
25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99억원 증가한 62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40%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S일렉트릭·한화에어로스페이스·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현대로템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현대로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1.10% 오른 6만43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국인과 개인은 각 7610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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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은 10월 18일, 서구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을 서인천지점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여 현장상담을 실시했다.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말이 잘 놀란다고 안락사?"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가 치료가 가능한 말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시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기마대가 단순히 '말이 잘 놀란다'라는 이유로도 말을 안락사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의원은 "기마대 출범 이후 도입된 31마리의 말 중 무려 9마리가 안락사됐다"며 "이 중 3마리는 '부적합한 기질'이 이유였는데, 그 기준에는 '심하게 놀란다'가 있다.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조영명 경남도의원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도가 적극적 지원을"
조영명 경남도의원은 22일 열린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촉구하였다.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0%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의 인구통계학자 브래들리 셔먼은 이러한 사회를 슈퍼 에이지, 즉 초고령화 시대로 명명하였는데 한국은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경남도 역시 올해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총 68만 9000여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도 가운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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