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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판단 계엄 선포 안돼… 국회 동의 얻어야”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계엄권 남용 방지와 탄핵절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계엄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사태에서 드러났듯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치명적 제도적 결함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긴급상황의 경우 선포 후 24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비상사태 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수많은 선택이 모여 삶을 채워간다. 외출할 때 옷차림과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은 사소한 선택이다. 결혼과 직장 등 인생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사는 큰 선택이다. 애초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태어날 때는 모두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차 삶의 경로가 갈라지고 격차가 생겨난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조금씩 쌓인 격차가 누군가에게는 까마득한 수준으로 커져 버린다. 각자 삶의 길을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떠
tags :#선택에
□ 승진 : 134명▶교육파견 서영주)▶농업기술원 신종희)▶농업기술원 강동균)▶수산자원연구원 생산과장 김진각)▶농업기술원 김영아)▶농업기술원 차혜지)▶안전정책과 오혜림)▶행정지원과 권보창)▶행정지원과 박상철)▶재난관리과 박병상)▶지방시대정책과 박영심)▶항공산업과 김은수)▶문화예술과 최혜은(행정5
영천 시민들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6일 영천시학원연합회 120만원, 동부동통장협의회 100만원, 영천시농아인협회후원회 100만원, 화북면새마을부녀회에서 100만원을 영천시에 기부했으며 영천중앙교회는 이날 완산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컵라면 30박스를 기탁했다.
김응수 신임 포항시 북구청장은 지난 2일 산불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김응수 북구청장은 용흥동 1호 산불감시탑을 비롯해 장성동 산불대응 센터 및 신광·기계·송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대기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겨울철 산불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감시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 지시는 물론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동성기술감리단은 ㈜성문기술단, ㈜동명전기, ㈜가온감리단, ㈜다은기술감리단과 함께 1000만원씩 모아 총 5000만원을 성금으로 기탁하며, 지난 6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손병복 군수 신년사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료 공직자 여러분!2025년 을사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모두 새로운 희망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울진 번영의 시대를 향해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신한울 3·4호기 착공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면제 ▲수소도시 선정을 비롯하여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남울진국민체육센터 개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고, 이는 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끊
군포시청소년재단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의집을 함께 이끌 자치조직 청소년을 오는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당동청소년문화의집의 대표사업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년서포터즈 △당동동아리연합회 △당동미디어기자단 △지구환경UP위원회 △동네프로젝트_경제톡톡 총 6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만 9세~24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상단의 QR코드 스캔 후 네이버 설문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gpyf.or.kr/dd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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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0일 예고했다. 이번 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전건강실장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임명됐다. 특별자치행정국장에는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이 여성 국장으로는 처음 배치했다. 경제활력국장에는 김미영 제주RIS부센터장이 자리를 옮겼고, 김형은 부이사관은 농축산식품국장에, 세계유산본부장에는 IUCN에
◇전보▲정길근 CJ㈜ 커뮤니케이션실장▲허신열 CJ㈜ 전략지원실장▲김태근 CJ㈜ 가치경영실장
tags :#인사
암호화폐 시장이 '바나나 특이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나나 특이점은 리얼 비전 최고경영자인 라울 팔이 만들어낸 용어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매크로 전문가이기도 한 라울 팔은 "우리는 여전히 바나나 존에 있다"며 이번 강세장의 첫 번째 단계는 지난해 11월의 돌파였다고 전했다. 팔은 그 후 2016/2017년 주기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후 다시 상승했던
눈 내린 결성읍성과 석당산
천주교 제주교구는 오는 23일자로 사제 2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정난주본당 주임 임문철 신부와 금악본당 주임 이어돈 신부는 성사 전담 사제로 임명돼 사목 일선에서 물러난다.표선본당 주임 양명현 신부는 신제주본당 주임으로, 동광본당 주임 윤성남 신부는 표선본당 주임, 중문본당 주임 이시우 신부는 노인 사목 담당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신제주본당 주임 고병수 신부는 중문본당 주임, 화북본당 주임 강형민 신부는 동광본당 주임, 광양본당 주임 허찬란 신부는 신창본당 주임에 각각 임명됐다.고산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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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관련기사: 국힘 성남시의원 16명 무더기 검찰 송치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
현대미술대표 6인 이우환, 윤형근, 박서보, 쿠사마 야요이, 전광영, 서용선 작품이 전시되는 특별전 이 올미아트스페이스에서 11일부터 2월8일까지 전시된다.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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