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판단 계엄 선포 안돼… 국회 동의 얻어야”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계엄권 남용 방지와 탄핵절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계엄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사태에서 드러났듯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치명적 제도적 결함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긴급상황의 경우 선포 후 24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비상사태 대...
현행 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사태에서 드러났듯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치명적 제도적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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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들의 2025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대구권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3일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우선 계명대는 정원 내 기준 모집인원 726명에 5755명이 지원, 7.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경쟁률 5.32대 1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계명대의 7.93대 1 경쟁률은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파악됐다.계명대의 경쟁률을 자세히 보면 약학부가 7명 모집에 472명이 지원, 67.4대 1로 최고 경
□ 승진 : 134명▶교육파견 서영주)▶농업기술원 신종희)▶농업기술원 강동균)▶수산자원연구원 생산과장 김진각)▶농업기술원 김영아)▶농업기술원 차혜지)▶안전정책과 오혜림)▶행정지원과 권보창)▶행정지원과 박상철)▶재난관리과 박병상)▶지방시대정책과 박영심)▶항공산업과 김은수)▶문화예술과 최혜은(행정5
tags :#경상북도#인사이동조서(5급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2024년 10월 18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울4호기가 2025년 1월 1일 발전을 재개하여 1월 4일 11시 100%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울4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수검을 완료하고 연료 교체,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여 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설비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사항을 상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
울릉·독도 뱃길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안쪽먼바다 와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풍랑특보 일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포항-울릉도 항로상에 2024년 풍량특보 발표일수는 연간 109.0일로, 2002년 112.0일이 발령된 이래 22년 만에 가장 많은 풍랑특보 일수로 분석된다.특히 2023년 92.2일에 비해 16.8일로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특보일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2024년 1월의 경우 17.3일로 풍랑특보 분석이 시작된 1999년 이래 1월 풍랑특보로는 가장 많은 발효일수를 보였다.월별로 보면 3월(
손병복 군수 신년사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료 공직자 여러분!2025년 을사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모두 새로운 희망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울진 번영의 시대를 향해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신한울 3·4호기 착공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면제 ▲수소도시 선정을 비롯하여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남울진국민체육센터 개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고, 이는 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끊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각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접수되는 질문
인천 계양구 계산동 서송병원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어기고 4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열어 서송병원의 불법을 강하게 질타하고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계산종합의료단지는 지난 2016년 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해 7월 착공했으며 2020년 8월 요양병원 개설 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12월 병원으로 변경 신고하고 현재까지 병원으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연일 설전을 벌이며 격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맞붙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벼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 '내란 뒤집어 씌우기 행태'를 중단하고 국수본과의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수입 축산물 거래신고·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온라인 판매품·위반 의심 축산물위생영업장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 관리를 집중 단속한다.검역본부는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등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당과 같은 식품위생영업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 본청 공직자를 행정시 국장 등으로 대거 발탁해 하마평이 무성하다.오 지사의 동향이자 고교 동창인 현원돈 전 비서실장이 제주시 부시장으로 발령 났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이 제주시 부시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도 본청 인사를 행정시 국장은 물론 일선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인사평이 나오고 있다.제주도가 10일 발표한 상반기 인사에서 오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현원돈 부이사관이 제주시 부시장에 발령 났다. 현 부시장은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오 지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하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아파트 ‘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이 분양 중이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4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은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상일 IC와 하남 IC가 있어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처럼 뛰어난 교통 인프라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한다.하우스원은 1~2인 가구와 3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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