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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 25%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

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세무사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ERP의 최대 기간 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세목별 5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ERP는 해지, 폐업, 사망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가입 기간은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현석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70년생 ▲경신고 ▲서강대 경제학 ▲행시 49회 ▲서울세관 심사2국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76년생 ▲대아고 ▲연세대 경제학, 영)엑시터대 행정학 석사 ▲행시 47회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제68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9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이동운 청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8년 국세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첫 발령지 및 첫 세무서장, 고공단 국장, 그리고 부산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인연 깊은 부산에서 퇴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세월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헌신해 준 가족, 특히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이동운 청장은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장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의정부시는 추석을 앞두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
최근 경기지역 아파트 곳곳에서 집 안으로 날개미가 잇따라 유입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여름 '러브버그'가 출몰한 데 이어 또다시 방역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달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화성·용인·성남·시흥·김포 등 경기지역
충남 천안시는 30일 한화포레나 천안노태2단지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을 개소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센터 이용 아동 및 보호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새로이 문을 연 12호점은 128.86㎡ 규모로, 정원 20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우다다사회적협동조합이 5년간 센터 운영을 맡게 되며,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돌봄서비스를 비롯해 독서·놀이 활동, 간식 지원, 천안형 특별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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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추석 상경기가 지난해 추석 대비 불황이 예상됐다.30일 포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추석 포항지역 상경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매출 목표가 지난해 실적치보다 2.58%줄어든 322억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며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1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의 근간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율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등 현안 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용자 보호, IT 안전성, 금융시장 연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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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물품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와 함께한 이번 물품 기부 캠페인은 9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병원 별관 3층에서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 잡화, 소형가전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했다.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총 605점의 물품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에 전달됐으며,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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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ERP 등 전산장부의 보편화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제는 굳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기업에 부담을 줬던 상주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기존의 정기 세무조사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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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콘소프트와 가온아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 플랫폼, 그룹웨어 포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ICT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 플랫폼, 그룹웨어, 빅데이터, AI 등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영업 역량을 공유하고 적극 협력해 기술 발전과 확산을 가속화하고 경쟁력과 시장 영향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아콘소프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플랫폼 기술과 AI 서비스 솔루션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가온아이는 그룹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통일교인이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지역 정치인들 또한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민중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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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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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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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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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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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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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500억 달러 요구? 한국, 타격 받아도 감당할 수 있어…가끔 한 방 날리기도"
미 정부가 한국에 400조 원이 넘는 금액인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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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추석을 앞두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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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추석 상경기가 지난해 추석 대비 불황이 예상됐다.30일 포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추석 포항지역 상경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매출 목표가 지난해 실적치보다 2.58%줄어든 322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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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포항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농업 행사로, 농업·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