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본격 착수
필수적인 국가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이양과제 111건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총칙 규정에 포괄이양조례 근거, 포괄이양 조례 제외대상 사무 등 포괄적 권한이양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이양과제 111건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총칙 규정에 포괄이양조례 근거, 포괄이양 조례 제외대상 사무 등 포괄적 권한이양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제주에서 전기공사를 마치고 정리 작업을 하던 한국전력 협력업체 직원이 사다리차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0일 오후 1시54분즘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변에서 나무에 걸린 전선 정비 공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60대 ㄱ씨가 사다리차 아웃트리거에 끼였다는 신고가 발생했다.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그는 한국전력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제주도내 172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제주 농업의 디지털 전환'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자료분석' 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재까지의 조사 진행 상황과 데이터 구축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활용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제주도가 주관하고, 제주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용역은, 지난 1월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농업·농촌의 현황을 실경작 중심의 데이터로 정밀하게 구축해 제주형 맞춤 농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주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5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10일 서울 영등포구립선유도서관에서 열린 ‘제4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기관 수여 트로피인 국가도서관위원장상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31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계획과의 부합도·이행 충실도·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시행됐다.특히 한라도서관이 운영한 제주어 동화구연 프로그램 ‘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가 종합계획
유한양행이 기술수출한 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글로벌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동시에 고셔병 치료제 후보물질은 미국 식품의약국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며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의 올해 1분기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매출은 2억5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19% 성장했다.지역별로는 미국 매출이 1억7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4일 ‘MG희망나눔 온정 나눔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청주지역 3개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전달식에는 민병선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이사, 김인환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우암새마을금고 이사장, 모충새마을금고 이사장, 오창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지역 3개 시설을 포함해 도내 6개 시설에 각 500만원씩 총 3000
밀양시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신청 일정을 앞당겨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기차 보조금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다.시는 상반기 보급 물량의 조기 소진에 따라 하반기 물량을 앞당겨 투입함으로써 보급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밀양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은 총 38억9100만 원이며 연간 보급 규모는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56대, 전기이륜차 50대다.구매자에게는 기본 구매 보조금과 함께 청년 생애 최초 차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교사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지금 교육 현장에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어디서나 들려온다"며 "‘법대로 하자’라는 말 속에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계까지 교
김재욱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15일 교내 정보관 국제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착복식...
현대로템이 올해 하반기 방산수출 사업 이익률 개선과 신규 수주 확대에 힘입어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동과 유럽향 전차 수주 계약이 연내 가시화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대로템이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 1조4442억원, 영업이익 2366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2222억원을 6.5% 웃도는 수치다. 실적을 끌어올린 건디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
부산환경공단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지능형 온실가스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공단은 그간 23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자료를 엑셀 기반 수작업으로 관리해 왔다. 관리 시설 증가에 따른 행정 부담과 데이터 오류 위험이 누적되면서, 신속한 현황 파악에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경영전략인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플랫폼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이번 플랫폼은 각 사업장의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입력하면 배출량 추이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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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BTS 월드투어 '아리랑'인 고양', 오늘밤 개막... 경제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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