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관세청은 13일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3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8만5247건, 134만개이며, 중량으로는 257.7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만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침...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3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8만5247건, 134만개이며, 중량으로는 257.7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만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침...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7일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굿바이카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굿바이카는 2016년에 설립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로 현재 과테말라, 몽골, 리비아 등지에 중고차를 직･간접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에 대한 수출을 준비 중이다.이진희 국장은 연구소 내 성능시험 시설을 둘러본 후 굿바이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체의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
세무법인 비케이엘은 회사명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황재훈 총괄대표는 법인명 변경과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세무 뿐 아니라 회계, 법률, 경영 컨설팅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또 “고객의 사업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성훈 대표는 국립세무대학 14기를 졸업하고 국세청 조사국, 법무법인 태평양 등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NH농협금융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9개 전 계열사의 투자·심사·리스크관리·상품개발 실무책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금융 최초로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환금융'의 정의와 전환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일본 MUFG Bank 적용 사례, NH투자증권의 기후기술 금융시장 동향 분석, 기후위기 대응 우수기업인 SK E&S의 사례 등 기후위기 관련 시장동향 및 대응방안이
시럽 타임어택 퀴즈에서 "버거킹"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7월 3일 오전 9시경 제시된 '버거킹'관련 문제는 "고기가 다르다! 새로운 패티 뉴와퍼~ 버거킹! 7월에 Syrup에서 받을 수 있는 버거킹 할인 쿠폰은 모두 00종 입니다.12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2.힌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다.정답은 '12'다.시럽 타임어택 퀴즈는 2023년 초부터 시작된 퀴즈 이벤트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퀴즈가 출제되고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시럽 월렛은, 각종 멤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도로 건설공사 현장이 보다 안전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어제 밝혔다.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하이브IM은 모바일게임 '리듬하이브'에 새로운 모드 ‘캐치라이브’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이날 공개된 '캐치라이브'는 실시간 매칭을 통해 최대 8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 모드다. 이 모드에는 기본 라이브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라이브 기능이 도입됐다. 이 회사는 또 캐치라이브 플레이를 통해 얻은 재료를 활용해 스킬을 개방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레슨' 시스템도 추가했다. 녹음, 안무, 촬영, 무대 등 다양한 항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 스킬을 획득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뿐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3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활동과 주요 성과를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지난 2021년부터 발간해오고 있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정당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 신중하게 투표했다.그러나 현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경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을 뒷받침하는
2일부터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던 제주도에서는 낮에는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밤에는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제주지방기상청은 3일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바람이 잦아든 제주시 지역은 모처럼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다. 밤새 몰아친 강풍은 무척이나 매서웠다. 주요지점 일최대순간풍속을 보면, 삼각봉 26.9m/s, 어리목 23.0m/s, 제주공항 20.6m/s를 기록했다. 이는 태풍이 근접하는 시점의 수준이다.여기에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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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초등학생 대상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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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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