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입법 추진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이 최고 20년까지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 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돼 사기...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 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돼 사기...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카지노 최소 12곳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고문 등이 이뤄지는 범죄단지와 직접 연루돼 있다는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캄보디아 상업 도박 관리위원회의 공식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인권 침해 기록이 있는 시설을 카지노 소유주들이 직접 통제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생존자들은 범죄단지에 감금돼 사기 행위를 강요받던 당시 해당 장소가 카지노 부지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다.특히 문제로 지목된 카지노 상당수는 캄보디아 정부가 전국적인 범죄단지 단속을 선언한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쌍방울 대복송금 사건 '녹음파일' 논란과 관련해 당시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민주당 청시장 예비후보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그리고 이 녹음이 자신이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녹음은 2023년 6월 당시 담당 검사였던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내용을 말한다.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저는 검찰 권력의 횡포 아래 흔들려 온 사법 정의를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지난 3일 "제주 4·3 사건 관련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났으며 "4·3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4·3의 기반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또렷하게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
서울시교육감 탈환을 노리는 중도보수 진영의 최종 단일 후보로 윤호상 예비후보가 선출됐다.'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 시민회의'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윤호상 후보를 공식 추대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단일화는 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 네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4~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호상 후보는 두 조사 기관 모
3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6개월 만에 100% 아래로 내려갔다.감정가 25억 원 초과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8.9%포인트 급락하며 낙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이는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고가 아파트 낙찰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167건으로 전월 대비 약 41% 증가했다. 낙찰률은 34.9%로 전월(37.3%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가 9일 충북 음성군 음성명작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음성군 제공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공간 변화를 ‘사진’을 통해 탐구하는 시민 인문강좌 ‘2026 미추홀 시민로드 – 사진으로 읽는 미추홀 이야기 2’를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에 축적된 사진 및 시각 기록자료를 기반으로, 미추홀의 시간과 공간을 인문학적으로 읽어내는 강좌다. ‘사진’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도시의 흐름과 삶을 담은 매개로 삼아, 시민이 스스로 지역을 해석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숨겨진 이야기 → 이어진 것 → 사라질 것 → 남아있는 것 → 축적된 것’이라는 흐름으로 지역의
금융감독원이 9일 은행권의 ETF와 ELD 판매 증가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주요 은행 11곳 부행장들과 'ETF 및 ELD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지수 상승으로 은행의 ETF 판매가 늘고 있다. 주요 5개 은행 특정금전신탁 납입액 기준 작년 상반기 4조9000억 원에서 하반기 15조6000억 원, 올해 1~2월 15조1
남동발전이 국내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벼농사 방식 개선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에 착수하며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을 본격화한다.한국남동발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벼농사 과정 중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한 ‘논물관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절감 수준을 넘어 농업 기술과 결합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배출권을 직접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일반적인 벼농사는 논에 항상 물을 채워두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산소 부족으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지난 4월 2일 아침, 제주시 첨단로 일대에서 맨홀 뚜껑이 반쯤 열린 채 방치된 사례가 발생했다. 출근 시간대 차량이 몰리는 상황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시설물 결함은 운전자들의 급정거와 회피를 유발해 2차 사고 위험까지 높인다. 이처럼 일상 속 공공시설의 작은 관리 소홀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도로와 교량, 공원, 체육시설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이다.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만, 이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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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 녹색환경 조성
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는 지난 2일 삼산동 건강공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꽃길 조성 등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녹색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자율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백철쭉을 식재하며 공원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생활 속 환경실천의 의미를 더했다.참여자들은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현길자 예비후보 “4·3 유족 적극 지원…아픔 기억하고 치유 이어가겠다”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대구시, 청년 취업 '만능키' 쥐여준다…'청년성장프로젝트'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사업 첫해 '최우수기관',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올해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역 청년 5,600여 명에게 보다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올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취트키'는 취업 성공의 만능키(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 종목별 경기장 돌며 선수단 격려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순위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이 안동과 예천 주요 경기장을 연이어 찾으며 선수단 경기 흐름과 현장 운영 전반을 직접 챙겼다.이철우 회장은 4일 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육상, 배구, 태권도, 탁구, 씨름, 테니스, 볼링,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경기장 등을 차례로 찾아 종목별 경기 흐름과 선수단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 시간에 맞춰 이동 일정을 조정하며 현장마다 지도자들과 남은 일정, 운영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육상 경기장에서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과 몸 상태를 확인했고, 배구 경기장에서
이달의 공모전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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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활력에 공동체 온기 더한다"…고창 고수면민의 날 '성황'
전북자치도 고창군 고수면민회는 지난 8일 고수면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제20회 고수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최근 신활력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고수면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룡 고수면장을 비롯해 지역 내 37개 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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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도…"대구시장, 시민들이 투표로 단일화시켜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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