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예방점검 활성화·악의적 탈세 조사 강화로 성실납세문화 정착"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관세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조사에서의 주요 적발 유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와 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였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간 특수 거래관계를 악...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관세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조사에서의 주요 적발 유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와 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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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2일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김천시장 재선거의 투표율이 46.4%를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참여세를 보였다.이에 반해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의 대구시의원 재선거는 16.8%로 전국서 최하위 투표율을 기록했다.김천시장 선거의 경우 전체 선거인 11만7704명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2만1981명이 참여한 데 이어, 본 투표일인 2일에만 3만2670명이 추가로 투표소를 찾아 도합 5만4651명이 선거에 참여했다.고령군의원 보궐선거는 전체 유권자 9969명 중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평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용평지소 준공식이 4월 2일 개최됐다. 이번에 설치된 미생물배양센터는 유용 미생물을 이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축 산업 기반 시설이다.환경청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된 이번 미생물배양센터는 건축면적 495㎡에 달하는 부지에 실험실, 배양실과 멸균기, 배양기 등의 기자재가 완비되어 있다. 센터에서는 미생물 5종을 생산하고 생산한 미생물을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할 예정이다.남부권에 설치되어 있는 유용미생물배양센터 본소에서는 이미 많은 농업인이 유용 미생물을 사용함으로
KG 모빌리티가 체리자동차와 중·대형급 SUV 공동 개발 협약식을 갖고 양사 간 미래 발전을 위한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일 중국 안후이성 우후시에 위치한 체리자동차에서 열린 공동 개발 협약식에는 KGM 곽재선 회장 및 황기영 대표이사, 권용일 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해 체리그룹 인퉁웨 회장, 장귀빙 사장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0월 체리자동차와의 전략적 파트너
포천시와 삼육대학교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20명을 공개 모집한다.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포천 청년들에게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미래를 위한 도약을 돕는다. 선발된 참여자는 항공료, 연수비, 숙식비, 교통패스, 현지보험 등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다.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49세 이하 청년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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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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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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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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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4월 2일 오전, 양구군청에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대외협력관과 계절근로자 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체 계절근로자를 확보했다.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파악한 양구군은 지난달 중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국을 기존의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물밑에서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한 업무 협의를 지속해 왔다.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날 간담회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으며,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빠르면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또한 양구군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