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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예방점검 활성화·악의적 탈세 조사 강화로 성실납세문화 정착"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관세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조사에서의 주요 적발 유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와 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였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간 특수 거래관계를 악...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25.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 대비 0.08%p 상승한 것이다.’25.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7조원 증가 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3.3조원 감소했다. ’25.1월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금감원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중부뉴스통신 = 지난 3월 31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참여했던 장애인식개선 시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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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는 2일 산단공 울산본부 회의실에서 ‘울산산단 태양광 사업 추진 협의회’ 발대식을 열었다.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산단공 울산본부는 지역 산업단지 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주도형 협력체계를 구축을 꾀한다.협의회에는 울산시, 산단공 울산본부, 한국동서발전 영남지사,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총 4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울산권 산업단지의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하고, 발전사업자 설립·운영, 인허가 행정지원, 유휴부지 수요
호암재단이 2일 '2025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삼성호암상은 호암재단이 심사과정을 거쳐 과학, 공학, 의학, 예술, 사회봉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6명에게 주어진다.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에 신석우 미국 UC버클리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에 정종경 서울대 교수, 공학상에 김승우 KAIST 명예교수, 의학상에 글로리아 최 미국 MIT 교수, 예술상에 구본창 사진작가, 사회봉사상에 김동해 사단법인 비전케어 이사장 등 총 6명이다.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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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탑티어 비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 및 산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책은 첨단 기술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 유입을 촉진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경북은 반도체, 로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되면서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충북도는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두 지역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앞서 통추위는 지난해 말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는 주민서명부를 두 지자체에 제출했다.현행법상 통합 건의에 필요한 서명인 기준은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2%인데 통추위는 음성주민 1700여명·진천주민 1600여명의 유효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통추위는 이웃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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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힘만으로 제국을 일군 영웅에겐 자신을 이을 후계자가 꼭 필요했다. 2세, 3세가 태어나 대대손손 제국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결혼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이가 없다.나폴레옹은 28세 때 6살 연상인 조세핀과 결혼했다. 당시 조세핀은 죽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둘 있었다.조세핀은 특유의 기질과 외모로 파리 사교계에 발이 넓었다. 나폴레옹은 그런 조세핀의 매력과 인맥에 끌렸고, 조세핀은 젊은 장교의 야망과 미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구혼을 받아들였다. 결혼 초반, 나폴레옹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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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는 4월부터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구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어려움을 전문 상담을 통해 덜어줄 방침이다. 상담은 수지구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안전 전세 관리단’의 공인중개사들이 상담 매니저로 참여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한다. 수지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상담 내용은 주택 임대차
지난달 말 경남에서 발생한 산청·하동, 김해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경남도의회는 2일 산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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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연구팀’에 약학과 김민지, 컴퓨터공학과 이현주,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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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이 연말 출시를 앞두고 있어 보험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남겨진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 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2025년 말까지 출시될 예정이며,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이후 출시 시기가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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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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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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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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