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예방점검 활성화·악의적 탈세 조사 강화로 성실납세문화 정착"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관세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조사에서의 주요 적발 유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와 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였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간 특수 거래관계를 악...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관세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조사에서의 주요 적발 유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와 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였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간 특수 거래관계를 악...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NH농협은행이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마련됐다.농협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방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쳐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했다.농협은행 관계자는 “본 서비스 개시로 국고 수납률 증대 등 국방재정업무의 효율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및 외부기업과의 협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총 295억원 규모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결과, 전체 대상자 27만 8,167명 중 25만 9,910명이 신청했다. 접수 마감일인 3월 31일 기준, 신청률은 93.4%다. 광명시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지원금 사용액은 232억 4,920만원으로 89.5%의 사용률을 보였다. 광명시는 “사용처는 병원, 전통시장, 아이 용품점, 음식점 등 실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했다”며 “지역 상권에서도 ‘평소보다 유입 인원이 많아졌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대규모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거 공간의 신속한 확보라며, ‘목조 모듈러 주택’이 속도, 쾌적성, 친환경성을 고루 갖춘 최적의 주거공급 대안이라고 덧붙였다.목조 모듈러 주택은 구조체와 마감, 설비 등이 공장에서 미리 제작되어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되는 프리패브 방식이다. 목재는 시각적 따뜻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정서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으로서 구조재로
장기예약거래·합배송 등 현장도입 추진 온라인도매시장이 1/4분기 거래실적 3000억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보다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한 해동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67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 정책 역량
경북교육청은 초․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책임교육학년제’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책임교육학년제는 학교급별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력과 사회정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올바른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도달이 우려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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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앞세워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대만 공략을 본격화 한다.LS일렉트릭은 26일 대만 타이베이 난야플라스틱 본사에서 ‘난야플라스틱과’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우 지아자오 난야플라스틱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으로
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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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해 동안의 아산시장 선거는 투표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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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산시장
[4·2 강화 보선] 개표율 27.29%, 윤재상 선두·오현식과 10.11%p 차
4·2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 보궐선거 개표 작업이 27%를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상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20분 기준 강화군 광역의원 보궐선거 개표율은 27.29%로, 윤재상 후보가 394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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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발한다. 이번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 중 우수한 농업인을 선발해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농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농자재 구입 등에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는 연 1.5%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또한 선정된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