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9일, 영주시 소재 국립산림치유원 등 일원에서 안동시 단호 1, 2리 집중호우 수해 이재민 29명 및 적십자 봉사원 등 총 30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해당 프로그램은 재난경험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심신 안정을 위한 미술치료, 제철과일주스 만들기 체험, 다도 체험 및 명상, 숲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프로그램에 참가한 백석열 단호 1리 이장은 “수해 이재민의 마음 회복을 위해 마을 공동체가 뭉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8월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특수채소 77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수채소란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던 채소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채소를 말한다. 최근에는 식생활 변화와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로 특수채소 수요가 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특수채소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합 농산물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일종의 추적 조사다.조사 결과 농산물 77건 가운데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41건의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통영시가 산양읍에서 추진하려던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통영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원들은 100억 원 넘는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사업타당성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23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양지구

경기도가 지난 6월 말, 전체 공정률 3%를 이유로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고양시민들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경기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K-컬처밸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20년 가까이 고양시 숙원사업이었던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을 경기도가 고양시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제했다”며, 경제자유구역 및 공영개발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재차 강력한 유감을 표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연구회'는 지난 6일 용인시 용담생태습지원에서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이 자리에는 연구회 대표 의원인 이순학 인천시의원과 신지수 계양구의원, 김기형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장, 배양섭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강화군 송해면 주민자치회 및 검단그린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견학은 다른 지역의 우수 생태습지를 둘러보고 인천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할 사례를 찾기 위해 마련했다.참석자들은 용담생태습지원에서 생물과 습지 관리 상태, 산책길 등을 살본 뒤 내동마을 연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년간 18% 수준으로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투자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것이 낮은 집행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군은 기금액 집행률 제고를 위해 행정절차 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잃을 수 있었던 아동의 생명을 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8월 19일까지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부는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