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
2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
김민석 국무총리와 e스포츠 전설이자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K-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혁 선수는 이 자리에서 “게임이 단순히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용’에서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동기 등의 긍정적 영향을 주는 영화 같은 다른 콘텐츠처럼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이 선수를 초청해 ‘제7차 토론나라’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이 선수를 인터뷰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특검 추천은 제3자에게 맡기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두 사람은 “각 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당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1일 소가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기 위해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려 몸주게를 줄인 뒤 저렴하게 소를 구입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축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파악해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또 A씨는 소 한 마리당 몸무게를 약 30㎏ 낮춰 소
함양군 지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일 오후 지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위원과 지원 대상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숨, 쉬어가는 실버지팡이 전달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2025년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야외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는 휴대가 간편한 지팡이와 의자가 결합한 보행 보조기를 지원해, 대상자들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수기와 비수기마다 널뛰는 렌터카 대여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대여요금의 합리화와 출혈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마다 최대 90%까지 적용한 할인율을 60%까지만 허용하는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에 담는다.도는 렌터카 업계가 세무서에 신고한 수익·비용 등 개관적인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중형 ‘아반떼’는 하루 8만원이 적정 요금으로 나왔다.조례가 시행되면 여름철과 명절연휴 성수기에는 8만원
강원 홍천군의 자생봉사단체 좋은친구들장학회가 10년째 학생가구 등 소외계층 이웃을 위해 희망 장학금 전달,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 이어오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2015년 10여명의 젊은이들이 친목으로 모여 ‘작지만 좋은 일도 하며 살자’라고 시작해 매년 학생가구를 발굴 추천받아 동절기 직접 연탄배달도 하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하던 일이 현재는 가정부부, 부사관, 소상공인 등 40여명의 회원으로 그럴싸한 봉사단체가 되어 회비를 통한 학생과 이웃돌봄으로 확대 진행형이다.좋은친구들장학회는 매년
한국어린이AIVR교육총연합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어린이안전거버넌스 2025 국회 어린이안전 대상 출범식 및 시상식’에 공식 주관사로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국회어린이안전포럼,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녹색어머니회 중앙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민관 협력을 통한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장과 회원, 한국어린이AIVR교육총연합회를 비롯한 수백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해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쿠팡이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과기정통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외부에 알린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정보 유출의 종류와 규모, 유출 경위 등은 현재 면밀히 조사 중인 사안으로,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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