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기간 운영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해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신고 대상은 올해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해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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