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오후 2시로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다.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공판기일 변경 이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변경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당초 예정되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6월로 미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연기 결정 이후,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등 다른 사건의 공판 일정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에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서울고법 형사3부에 각각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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