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하여 유관 협·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정책의 중심축이 기술 진흥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춘 제도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전략위원회는 9일 시민사회와 공개 간담회를 열고 AI 기본법·AI 행동계획 수립 과정의 쟁점을 점검하며, 설계 단계부터 사회적 논의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핵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AI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AI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한 국가 차원의 AI 실행 전략이다. 위원회는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를 3대 정책축으로 설정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AI행동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문화 콘텐츠 분야 창작자와 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13일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정책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지난달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행동계획 가운데 ‘액션플랜 32번’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조항이 AI 기업의 저작물 이용을 사실상 무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자·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지난해 12월 국가AI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성명을 내고 AI 행동계획 32번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가AI전략위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AI 행동계획에는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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