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학대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당대표로서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밝혔다.한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유죄 선고에 대하여 통상적인 결과라고하고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 되었으므로 별도로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한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기위해 법무부가 202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구 전 기아차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박 전 사장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갖고 실행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그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 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의 정치검찰 프레임이 일부 힘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및 남은 재판 관련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를 시도하며 민생으로 대권 가도를 닦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당초 법조계 전반에선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은 높게 봤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선 1·2심에서 2년의 징역혁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심에서도 유죄 확정이 유력하다는 법조계 관측이다.만약 이날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를 대신해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우선 순위에 올랐던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승
계파·당정 갈등 내홍을 겪어온 국민의힘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일부 회복하는 형국이다.다만 1심에 반발한 민주당과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의 중형 선고를 기대하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더 큰 균열을 일으키겠단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이재명 선거법 유죄…“결코 죽지 않는다” 대규모 장외 집회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3일 벌금 900만원씩을 선고받은 50대 A씨 등 김포대 교수 8명은 최근 잇따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교수들은 "학교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없었고 학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는 아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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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사‧모 복지장학회 양종현 이사장 외 회원들은 연말을 맞아 지난 9일 용담2동,일도2동주민센터를 방문, 관내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각각 쌀 10kg 30포, 화장지30롤 30개씩을 기탁하고,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에 쌀 10kg 20포,화장지 30롤 20개를 기부했다.양종현 이사장은 “매번 십시일반 회원들의 정성으로 주변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포항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이끌 내년도 국비 '1조 5,183억 원' 확보
김재욱 기자 = 포항시는 10일 정부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1...
부산진해경자청, 입주기업 현장 목소리 들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부산 명지지구 국회부산도서관에서‘2024 BJFEZ 입주기업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공유 및 기업 애로·건의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했으며, 김기영 청장을 비롯한 BJFEZ 입주기업협의회원 및 외투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올해 경자청에서 추진한 ‘ESG컨설팅 지원사업’과 ‘중대재해처벌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참여기업의 후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
동아제약, 소비자중심경영(CCM) 8회 연속 인증…”고객 중심 경영 활동 인정받아”
동아제약은 9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8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CCM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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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성안동에 라면·쌀 성품 전달
단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지난 13일 중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라면 50상자와 쌀 10㎏ 50포대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설]지역소멸 대응·균형발전, 사통팔달 교통망 속도내야
울산시가 시민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개통 및 건설에 나서고, 광역 교통망 확충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도시 안팎의 도로망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 등 물류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울산 도심 내·외곽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사 환상형 도로망 구축이 빨라지고 있다.울산시에 따르면 내년에 범서하이패스나들목~천상하부램프 도로 등을 잇따라 개통하고, 삼동~KTX울산역 도로 개설, 장생포 순환로 확장, 국지도 69호선 굴곡 개량 등의 사업에 착공한다.
동구지역 전통시장 4곳 상인 대상 소방안전교실 진행
울산 동부소방서는 지난 12~13일 남목마성시장 등 전통시장 4곳에서 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소방안전교실’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새울본부, 청소년 SW-AI챌린지 진행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청소년들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역의 미래 과학기술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새울 청소년 SWAI 창의 융합 교육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울주군 온산읍행정복지타운에서 열린 대회에는 서생·온양 관내 초·중학교 22개 팀 70명이 참가해 지구와 환경, 에너지 자원을 주제로 SWAI 기술을 활용한 가상공간을 조성하는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또 오조봇, 네오쏘코 등 코딩 교육
온산지역 저소득층 겨우살이 지원 김치·곰탕 전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저소득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치와 곰탕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