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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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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현주소] 4. 기업 이전 선택 기준
여전히 기업과 인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가 지방 이전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입지 선택 기준은 단순한 지원 혜택을 넘어 전문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여부로 이동하고 있다.
개정된 인천시 정신재활시설 지침, 중앙행심위서 시비 가린다
인천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지침을 둘러싼 현장 반발이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향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들은 신규 인력 처우를 낮추고 보조금 기준을 강화한 지침이 전문인력 이탈과 시설 운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침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폭염 뚫고 고성 미래 성장축 현장점검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고성해양치유센터, 고성공룡박물관 리모델링,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정비 현장을 차례로 찾아 공정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예산집행, 행정절차,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공사 현장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위원들은 근로자 휴식 시간 보장과 작업시간 조정, 냉방·휴게시설 운영 등 폭염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
‘2026 호미곶 흑구문학상’ 공모 시작…총상금 2020만원
제8회 호미문학대전 ‘2026 호미곶 흑구문학상’ 공모가 8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다.호미곶 흑구문학상은 우리 국토 맹호의 기운이 서린 호미곶에서 문화관광 예술의 특수성을 발굴하고, 문학과 예술을 통해 호미곶을 포항 문화예술의 정신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경남도의회 김진기·하선영·김경수 의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산업타운 현장 점검
경상남도의회 김진기 의원, 하선영 의원 김경수 의원은 지난 3일 김해시에 위치한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경남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상남도 문화산업과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의원들은 먼저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센터 운영 현황과 콘텐츠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기업지원동과 버츄얼스튜디오, 시연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이어 공감오래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