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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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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50년사에 직원 세쌍둥이 탄생 축하
경북문화관광공사 가족이 지난 달에 세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사가 생겼다. 보문골프클럽에 근무하는 서상환 대리가 그 주인공.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세쌍둥이의 아버지가 된 서상환 대...
[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프로필(12월 30일자)
< 고위공무원 전보 >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 ▲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하주식 ▲72년생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 ▲행시 42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70년생 ▲성동고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콜로라도대 행정학 석사 ▲행시 42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74
이엠앤아이, 15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OLED 소재 기업 이엠앤아이가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1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권면총액은 15억원이다.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자금으로 만기이자율은 3%이며, 사채 만기일은 2029년 1월 7일로 설정됐다. 이자지급방법은 표면이자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다.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를 일시에 상환한다.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820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
주요주주 이규형위드관악공동근로복지기금, 지에이이노더스 주식 12.02% 보유 공시
지에이이노더스의 주요주주 이규형위드관악공동근로복지기금이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지에이이노더스의 주식을 12.02%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12월 29일 공시에 따르면, 이규형위드관악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에이이노더스의 보통주 58만5600주를 보유 중이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 487만1460주의 12.02%에 해당한다.이번 보고는 이규형위드관악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에이이노더스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게 되어 주요주주로 신규 등록된 사항이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은 2025년 12월
조경태, 해수부 장관 입각설에 "사실무근"
이재명 정부의 탕평 인사에 따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 입각설이 돌고 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무근'이라는 입...